미 IRA 1년... 탈중국 공급망 재편은 머나먼 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지난해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작된 IRA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표로 한 법안이다. 미 제조업 부흥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법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액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투자의 80%를 차지한다. 약 3690억달러, 한화로는 약 493조 원에 달한다.

IRA 시행 1년. 이 법은 미국과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최근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산하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IRA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청정에너지 분야에 1100억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조성 등에만 700억달러가 넘는 펀드가 할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RA가 이미 미국 배터리 생산비용 곡선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법안의 가장 큰 목표였던 배터리 공급을 위한 ‘온쇼어링’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테슬라와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인 기업에게는 보상을 제공했다.

보고서는 “각 산업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원하는 미국 FTA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공급망 현지화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미 극심한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치 사슬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