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수출하면 15% 세금?"...정치 리스크는 이제 '뉴 스탠다드'
무역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재개를 90일간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장 뒤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건이 숨어 있다.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변화는 기업들이 정부에 '보호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내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엔비디아와 관련 합의를 확인했다.구체적인 규모를 보면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중국 전용 H20 칩으로 46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15%를 적용하면 올해에만 약 27억 6000만 달러를 정부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에 8억 달러의 비용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정부에 수익을 분담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광경이 연출됐다는 점이다.이는 가볍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수익 분담' 모델은 미국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헌법 1조는 "어떤 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도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로팩의 피터 쉬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갈취는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미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다. 현재 12개 주와 5개 기업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사용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전체 무역 정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셜미디어에 언급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