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룰을 바꾸기 시작했다. 8월 7일(현지시각)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는 한쪽엔 채찍, 다른 쪽엔 당근을 동시에 내민 셈이됐다.미국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본, EU, 한국처럼 미국과 예비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15% 관세를 물게 됐다.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10%에서 41%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6일, 현지시각) 늦은 시간 한 발 더 나아가 반도체 수입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반도체 관세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었다.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애플은 미국 내 사업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의도대로 작동한 첫 사례가 된 것이다.관세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금고는 관세로 두둑해지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올해 초보다 6배나 뛴 18% 이상이 됐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델은 미국이 징수한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132% 늘어난 127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하지만 관세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만이 진짜 목적은 아니다. 미국은 해외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이 진짜 노림수다. 반도체 관세에서 보듯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이를 보여준다.올해 초보다 무려 관세가 6배나 올랐지만 기업들은 아직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관세 시행을 대비해 미리 쌓아둔 재고를 쓰거나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경기침체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애플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 발표 자리에서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단에 선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발표한 5000억달러 투자에 더해 10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 6000억달러(약 831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를 통해 반도체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아이폰 등 핵심 제품의 비용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셈이다. 7일 0시(미국 동부 기준)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가운데, 별도로 부과되는 반도체 품목 관세의 실제 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업계의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8000만달러(약 14조8100억원)로, 전체 수출 품목 중 3위에 해당한다. 관세 압박에 애플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추가 투자에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성 중심의 시대를 마감, 지정학과 국가 안보가 최우선시되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