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안녕하세요, 더밀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AI 포커스 뉴스레터 박원익의 AI인사이트입니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각) 백악관.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중국에 H20 AI 칩 수출을 허가해달라는 것. 그는 중국에 AI 칩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국의 자립력을 키워, 슈퍼파워를 오히려 키워주는 것이라고 설득했죠.3일 뒤 미국 정부는 중국의 H20 AI 칩 구매를 허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수개월간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벌인 황 CEO의 물밑 협상이 마침내 결실을 본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트럼프가 ‘수출 허가의 대가로 칩 매출의 20%를 정부에 지급하라’는 새로운 조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수출한 제품 매출의 20%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젠슨 황 CEO는 중요한 시장에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 결국 15%라는 조정안을 제시,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매출 일부를 사실상 세금처럼 내야 하는 전례 없던 조치입니다. 이 조치에 대해 “트럼프의 또 다른 폭거(?)”라고 비웃는 평론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웃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AI Tax(세금)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재개를 90일간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장 뒤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건이 숨어 있다.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변화는 기업들이 정부에 '보호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내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엔비디아와 관련 합의를 확인했다.구체적인 규모를 보면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중국 전용 H20 칩으로 46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15%를 적용하면 올해에만 약 27억 6000만 달러를 정부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에 8억 달러의 비용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기업이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정부에 수익을 분담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광경이 연출됐다는 점이다.이는 가볍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수익 분담' 모델은 미국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헌법 1조는 "어떤 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도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로팩의 피터 쉬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갈취는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미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다. 현재 12개 주와 5개 기업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사용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전체 무역 정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셜미디어에 언급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드러낸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룰을 바꾸기 시작했다. 8월 7일(현지시각)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는 한쪽엔 채찍, 다른 쪽엔 당근을 동시에 내민 셈이됐다.미국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본, EU, 한국처럼 미국과 예비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15% 관세를 물게 됐다.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10%에서 41%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6일, 현지시각) 늦은 시간 한 발 더 나아가 반도체 수입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반도체 관세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었다.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애플은 미국 내 사업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의도대로 작동한 첫 사례가 된 것이다.관세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금고는 관세로 두둑해지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올해 초보다 6배나 뛴 18% 이상이 됐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델은 미국이 징수한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132% 늘어난 127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하지만 관세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만이 진짜 목적은 아니다. 미국은 해외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이 진짜 노림수다. 반도체 관세에서 보듯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이를 보여준다.올해 초보다 무려 관세가 6배나 올랐지만 기업들은 아직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관세 시행을 대비해 미리 쌓아둔 재고를 쓰거나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경기침체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애플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 발표 자리에서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단에 선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발표한 5000억달러 투자에 더해 10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 6000억달러(약 831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를 통해 반도체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아이폰 등 핵심 제품의 비용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셈이다. 7일 0시(미국 동부 기준)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가운데, 별도로 부과되는 반도체 품목 관세의 실제 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업계의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8000만달러(약 14조8100억원)로, 전체 수출 품목 중 3위에 해당한다. 관세 압박에 애플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추가 투자에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성 중심의 시대를 마감, 지정학과 국가 안보가 최우선시되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