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협력을 내세운 신패권주의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리더십 회복’이다. 대외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중심주의를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권과 환경, 노동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민주주의 연대(coalition of democracies)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방주의 노선을 유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다자화 및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경제를 우선시 한다는, 즉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대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은 같지만 국제기구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과 이 같이 국제 연대를 통한 대외 정책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인권에까지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외교정책에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우선주의를 존중하며 비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대선토론 중 타운홀 미팅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과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식 일방주의에서는 다소 물러날 것이고 시진핑의 중국과 타협의 여지도 일부 있다. 하지만 대중 압박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중국 경제정책이 자멸적, 일방적 관세전쟁이나 신냉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 트럼프의 전략이 오히려 중국의 힘을 키워줬다고 보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 무역법을 이용해 ‘중국만을 겨냥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과 ‘부분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기존 산업에 상호의존성이 강하지만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advanced industry)에서는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