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과학법' 후폭풍... 거대한 산업재편∙투자정책 전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나서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의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 을 통해 '동맹국을 밟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의제를 강조하는 연설을 통해 '반도체 과학법'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MU)의 투자에 대해 "세계 메모리 칩과 생산량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500% 증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강화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이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반도체 과학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바이든이 주창한 반도체 과학법은 근본적으로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입법'임을 확실히 했다. 미국에서 행정명령(EO)이 아닌 상하원 입법 통과로 법이 만들어지면 이는 '정권'이 아닌 미국의 공식 입장이며 단기간에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