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미중 관세휴전,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5대 핵심 포인트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시장은 이 소식에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00포인트 급등했고 나스닥은 저점에서 20% 이상 치솟으며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협상 전 80% 관세를 언급했고 중국도 회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질적 진전과 솔직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라는 발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생산된 100달러짜리 제품에 14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는 245달러에 팔려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 미국: 145% → 30%로 인하

✅ 중국: 125% → 10%로 인하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관세가 여전히 중국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20%포인트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대응 관세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부장이 이례적으로 회담에 참석한 것도 이 때문인데 이는 미국이 마약 문제를 무역 협상과 직접 연계시켰음을 시사합니다.

미중이 극적으로 관세 휴전에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양국 경제에 미친 충격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3년 만에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고 물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조업 지수가 경기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며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량은 4월 이후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양국이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무역 엠바고(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물건 사고팔기를 거의 중단한 것입니다.

공개된 관세 인하 외에도 비공개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 관행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중국이 IP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강제 이전 관행을 철회하는 내부 조치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구매 약속입니다. 이는 트럼프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금융 시장 개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 사실상 막아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개방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협상 첫날 SNS를 통해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넷째, 반도체와 희토류 같은 전략물자 수출 규제 완화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서로 이 부분을 완화하자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환율 관련 합의는 회의적입니다. 일부에서는 환율 혹은 부채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틀간의 짧은 협상에서는 이 부분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환율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를 올려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눈에 띄는 환율 합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 미 국채 구매에 대한 합의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지원을 위해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채 수요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때 세계 최대 미국채 보유국이었던 중국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채를 팔며 "미국 지우기"에 나선 만큼, 이제 와서 다시 보유량을 늘린다는 것은 '전면적인 수준의 재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합의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서로 경제적 디커플링(완전한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145% 관세는 사실상 중국과 무역하지 말라는 금수 조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9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미국은 이제 130여 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타국과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평균 18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의 휴전 합의에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선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중국과 관세를 낮춰도 전체적인 미국의 관세율은 연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광범위하다며, 그 충격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 다시 상승장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베어마켓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90일 휴전은 말 그대로 "휴전"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고 90일 후 재협상 결과와 실제 경제 지표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