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드라마는 이제 시작...주목하라! 금리와 현금이 움직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투표결과는 217대 215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내에서도 4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부채한도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그 대가로 막대한 수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빈 매카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공화당이 예산안이 아니라 (부채한도 상향을 걸고) 몸값을 내걸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에 이를 것이라는 협박"이라 평가했을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하다.

미 월가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부채한도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금액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로 인식된다. 그리고 미 정부는 이미 한도에 다다랐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높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은 현실이 된다.

그럼에도 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다. 부채한도는 1917년부터 시행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2번이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즉 역사는 정책 입안자들이 최악의 디폴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결국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