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노숙인' 사라진 샌프란시스코... 근본적 해결책은?
샌프란시스코, APEC 전 도시 정화 작업 대대적 추진
근본 원인은 주택과 제도에… “필수 근로자들 살 곳 없다”
초기 승인, 인프라 건축 허가에만 3년 넘게 걸려
제도 정비로 숨기기 아닌 근본적 해결해야 목소리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른바 도시 정화 작업에 나서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 효과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회의 이후 실제로 도시가 그나마 깨끗해졌다는 의견과 APEC 전후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평가가 동시에 있다.
이에 대해 거리 청소, 마약 단속, 노숙인 점거 단속 위주의 현 작업을 두고 도시 설계나 법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숙인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마약 판매상에게 관대한 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클리닉을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