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AI 규제 기구로 미국 NIST 급부상.. FCC, SEC처럼 될까?
[AI 규제 동향]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성AI의 급속한 성장 속 미국과 유럽 정부의 규제 속도 가속화.
∙전방위 침투되고 있는 AI의 침투에 따라 AI가 가져올 변화와 우려에 전방위 규제안 빌드업.
∙규제 강화로 인한 중국 정부의 반사 이익도 우려
인간처럼 말하는 인공지능 생성형AI는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 기관의 가이드라인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 이어지자 최근 미국 연방 규제 기관들은 인공지능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여러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I 사용 관련 안전성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다각도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AI 시대를 선도 중인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로비력으로 인해 각국 의회에서 조차 법 통과도 난항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런 가운데 기술 발전은 가속도가 붙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자국 AI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