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서 안보로의 대전환"...유럽의 전례없는 삼중 위기

2025년 9월, 금융시장에 충격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유로존 제2의 경제대국 프랑스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재정위기의 상징이었던 그리스, 스페인보다 높아진 것이다. GDP 대비 114%에 달하는 프랑스 공공부채는 더 이상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유럽의 맹주 독일과의 비교다. 국가 신용의 척도로 평가되는 프랑스와 독일 간 10년물 국채 스프레드는 81베이시스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차이가 아니라 유로존 핵심축의 균열을 의미한다. 2024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5.8%를 기록하며 EU 재정준칙 3%를 크게 초과한 프랑스는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깊다. 프랑스 정부지출은 GDP의 57.2%로 OECD 평균 42.6%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사회보호 지출만 GDP의 23.4%에 달해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보조금 등 위기 대응 비용이 더해지며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프랑스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4년 590억 유로에서 2029년에는 1000억 유로를 넘어 정부 최대 지출항목이 될 전망이다. 성장률이 이자율을 밑도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부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옅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