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쪼개지나?... 반독점 소송 패소가 일으킬 변화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법원 판결 이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해체까지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각)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법무부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빙(Bing)이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검색 엔진인 덕덕고(DuckDuckGo) 등의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AI 제품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해체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이후 불법 독점을 이유로 회사를 해체하려는 워싱턴의 첫 번째 추진이 될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가 매각 계획을 추진한다면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단위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입니다. 관계자들은 구글이 텍스트 광고를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플랫폼인 애드워즈의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판사는 이번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60억달러(약 35조원)가량을 지불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는데요.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까지 간 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법무부의 대응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해체 가능성이나 주요 사업 부문 매각,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의 조치는 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테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시장 경쟁과 혁신, 사용자 선택권, 그리고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엿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