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브리핑] 애플인앱결제🙅🏻‍♀️, 맥도날드🍗, 긱이코노미🌪

유럽연합(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왜곡,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경쟁사 음악 스트리밍 앱에 인앱결제(In-App Purchase)를 이용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며 고발장(Charge sheet)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제소에 따른 건데요, 스포티파이는 애플뮤직과 자사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스포티파이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이 스트리밍 공급자들에게 애플의 앱 내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12주 안에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EU 집행위 주장대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EU 집행위는 문제 사안에 대해 변경을 명령하거나 최대 연간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재판을 앞둔 가운데 오늘 나온 EU의 결정은 여러모로 애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경쟁앱들이 앱 내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토록 하는 관행을 이어왔는데요, 이날 마르그레테 베스타너(Margrethe Vestager) EU집행위 경쟁집행 부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디지털 경제 내 앱스토어의 핵심 역할에 관한 것"이라며 "만약 모바일 생태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 장터가 오직 앱스토어뿐이라면 앱스토어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정보 통제자)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애플 측은 "스포티파이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iOS앱에서 결제 서비스를 삭제한 후에도 매우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했다"며 "스포티파이를 옹호한 집행위의 주장이야말로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앱결제만을 강요하고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앱스토어의 관행이 더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애플은 항소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업 관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앱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관행에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모바일 앱 생태계가 위태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