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 위법" 판결, 의미는?

이제는 생활과 비즈니스의 일부가 된 '앱스토어'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세기의 소송'으로 평가받았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에 미 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는 12월부터 앱 개발사에게 자사 결제 방식만 강요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방식이 '반독점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애플과 에픽이 모두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 오클랜드 지원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9월 10일(현지시각) "개발사들이 애플 외 다른 결제 방식 도입을 금지한 건 경쟁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전문)에서 “법원은 모바일 게임 거래를 위한 하부 시장(submarket for mobile gaming transactions)에서 애플이 독점 금지 대상이라는 증거를 차지 못했다”면서도 "애플의 정책은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서술했다. 애플의 개별 정책은 반경쟁적이지만, 전체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3일 에픽게임스가 앱 스토어 이용시, 애플이 정해놓은 결제 시스템을 만을 이용해야 하고 일괄적으로 수수료(30%)를 내야 하는데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양사가 치열한 법정 다툼과 여론전을 벌였는데 약 4개월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 애플과 에픽게임스가 서로 승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