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페이스북)는 경쟁을 없애기 위해 경쟁사를 인수했나?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메타(Meta) 간 독과점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40여 개 주들이 연방 항소법원에 지난해 6월 판사가 기각한 페이스북(메타)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과점 요소들이 존재하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2021년 6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the U.S.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는 각 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증거 자료가 부족하며 검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들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미국의 각 주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독과점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회사 분할을 요청했지만 이날 판결로 페이스북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 뉴욕주 법무부장관 레티시아 제임스(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가 이끄는 각주 소송단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간 원고보다 더 많은 재량권(latitude) 허용되어야 있다며 항소했다. 뉴욕주는 원고에는 소송 관할 법원인 컬럼비아 특별구와 괌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이 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