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지난 1월 20일(미국 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된 빅테크 반독점 법안은 의회의 상징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상원 최종 통과를 위해선 ‘초당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지리한토론이 이어졌고 캘리포니아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6월 하원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5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거의 3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 끝에 미 상원 법사위(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경쟁사 보다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 법안(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빅테크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로비를 극복한 승리다.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법안은 만장일치가 아닌 찬성 16표에 반대 6표로 통과됐다. 찬성표 구성을 보면 소위 소속 민주당 전원인 11표와 공화당 5표였다. 공화당의 이탈표가 없었다면 11대 11로 부결됐을 법안이었다. 양당 모두 이 법안의 최종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다.법안에 대한 우려는 향후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어둡게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된다면 빅테크 기업의 현재 관행이 상당히 제한돼 반대 움직임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에이미 클로부챠 민주당 상원의원 등 법안 통과를 바라는 진영에서 다른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법안의 미래와 빅테크의 운명이 달려있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메타(Meta) 간 독과점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40여 개 주들이 연방 항소법원에 지난해 6월 판사가 기각한 페이스북(메타)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과점 요소들이 존재하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구다.지난 2021년 6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the U.S.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는 각 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증거 자료가 부족하며 검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들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미국의 각 주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독과점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회사 분할을 요청했지만 이날 판결로 페이스북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 뉴욕주 법무부장관 레티시아 제임스(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가 이끄는 각주 소송단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간 원고보다 더 많은 재량권(latitude) 허용되어야 있다며 항소했다. 뉴욕주는 원고에는 소송 관할 법원인 컬럼비아 특별구와 괌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이 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에서 경쟁업체보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독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과 독점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영의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따.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공식 명칭은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법(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이다.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법사위(The House Judiciary Committee)를 통과한 법률과 이름이 같다. 상임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이제 전체회의(Senate floor)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몇몇 상원 의원들은 법안 통과와 관련 “최종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빅테크 기업들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