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WAGE

내년부터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건물관리인, 경비원을 비롯한 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은 10.95달러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구인난에 빠진 기업들도 임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비영리 단체인 컨퍼런스보드의 조사를 인용, 내년 미국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3.9%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8년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해 평균 급여 등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제도는 빈곤층과 저소득 가정이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문제는 최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거나 또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해당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오랜 기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인공지능, 자동화 등으로 인해 고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 정부는 임금인상은 물론 기본소득까지 고려하고 있다. ‘미국형님’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그룹 CIO(최고투자책임자)는 지난 15일 (현지시간) 더밀크TV 라이브에 출연, 미국 정부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소개했다. 리 CIO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해당 일자리에 지원하는 노동자 숫자는 늘어난다. 반면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 수는 줄어든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일자리 숫자를 줄이기 때문이다. 리 CIO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Equalibrium)이 있다"며 "만약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늘지만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가 높은 대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 스몰비즈니스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