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EO 암호화폐 제도화 본격화...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
바이든 행정명령(EO) 통해 재무부∙연방기관 암호화폐 규제 의무 부여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업계 "긍정적"...형식적 규제 불과하다는 비판도
전날 문건 유출 후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 상승...다만 가격 영향은 단기적일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서명, 연방기관에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이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될 움직임을 보이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 가격은 한때 9% 이상 오르고, 암호화폐 관련주도 덩달아 오르는 등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9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기관들에 암호화폐 분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정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화폐 및 지불 시스템의 미래"라는 주제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령은 디지털달러 발행 가능성 재검토와 함께 법무부에 이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 달러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현금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다. 아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16개국이 CBDC 개발에 돌입했고, 9개국이 CBDC를 발행했다. 그동안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응해 디지털달러 연구는 돌입했으나, 정작 발행 결정에는 소극적이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행보도 이번 명령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