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열일한다... AI 안전장치 마련 속도전
AI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부작용을 우려한 미 백악관과 정부, 규제 본격화.
FTC,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상무부 등 기업과 소비자 관련 연방 부서 총동원
AI 위험성 경고와 규제 신설 잇단 경고.
FTC "법 적용에 예외 없다"고 강조. 법무부 빅테크 AI 반독점 위반 가능성 조사.
법무부 등 AI전문가도 잇단 채용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이용해 새로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용자의 질문에도 사람처럼 답하는 인공지능, 생성AI가 빅테크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메일,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시대 새로운 독과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의 AI기술과 빅테크의 시장 독점력이 합해진다면 정부도 견제할 수 없는 ‘마이티 빅 브라더(Mighty Big Brother)’가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올 1분기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FTC, 연방표준위원회, 상무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의 정의, 법적 규제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백악관까지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 이어 5월 4일 백악관은 카말 해리스 부통령의 주재 아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백악관은 AI 빅4(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틀로지) CEO를 불러 ‘AI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보는 시선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AI가 부지불식간에 '차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AI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짜 정보 확산 등을 방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