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DNA가 바뀌고 있다!...진짜 위험은 '관세'가 아닌 이것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본격 시행한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경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관세율은 연초와 비교해서 6배나 높고 1930년대의 악명 높았던 스무트-홀리법 수준에 근접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성장과 고용 창출이 느리긴 해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주식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우려했던 트럼프 '관세 충격'은 과연 쓸 데 없는 우려였을까? 하지만 컬럼비아 대학교와 트프츠 대학의 국제 경영학 명예교수이자 '불확실성'과 '기업가정신'의 저자인 아마르 비데에 따르면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가 제기한 중요한 사실은 관세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응변식 기업 압박'이 미국의 역동성과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이유를 알려면 관세가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관세가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제한적이다. 놀랍게도 국경 간 무역은 거대하고 다각화된 미국 경제에서 적당한 역할만 한다. 수출입은 미국 역사 대부분 기간 동안 GDP의 약 5%를 차지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도 당시 GDP의 1.4%에 불과했던 과세 대상 수입품의 관세를 40%에서 47%로 올렸을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환율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은 강제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지만 수입품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달러화는 올해 거의 10% 하락했는데 이는 수입품에 대한 금액을 높여 관세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 즉 현재 시장에서는 정책적 관세보다 어쩌면 시장의 환율 변동이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