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립토 '규제' 넘어 '제재'로 패러다임 전환

블록체인∙암호화폐(크립토) 산업의 균형추가 움직이고 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미국이 올해 들어 규제 없는 제재로 돌아선 것. 거래량 기준 1위 바이낸스와 미국 지역 거래량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옥죄기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바이낸스에 적용한 주요 혐의는 사용자 자산 유용과 미국 법인이다. 사용자 자산을 경영진 개인 자산과 혼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핵심. SEC는 미국 사용자 분리도 안 된 점과 함께 법인 자체 설립 의도도 지적했다.

SEC는 뒤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했다. 다만 불법 활동 규정 시점과 기업공개(IPO) 승인 시점이 겹쳐 업계에서 논란이 인다. 미국이 규제 중심에서 제재로 돌아선 사이 유럽과 중국, 중동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