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입 할당제 논란/ 전기오토바이는 '안 멋져'/ 홍콩 암호화폐 허브?

미국에서도 선거철을 맞아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학입시에서의 소수자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단골 의제죠. 소수자우대조치는 1961년 존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소수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행정명령에서 시작해 현재 대부분 미국 대학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치로 현재 백인과 아시아인이 불공정한 대우, 이른차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인은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혹은 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2016년 미 국가교육통계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중 백인은 53%, 라틴계는 20%, 흑인은 15%, 아시안은 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2021년 입학생 중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21.7%로 뜁니다. 만일 어퍼머티브액션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아시아계 비중이 43.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하버드기관연구사무소(Harvard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여부를 두고 심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엔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하버드와 UNC 측의 구두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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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서 그렇듯, 미국에서도 기회의 평등과 공정이라는 가치의 충돌은 오래된 의제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나아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맞는지 등 많은 논쟁을 낳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격차는 인종 간 격차입니다. 이때 대학입시 사례에서 보듯, 대표적 격차해소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할당제는 쟁점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평등의 대척점에 서서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뉴욕시는 이를 정보의 투명성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11월 1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정보를 공개해 인종∙성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을 줄인다는 목적입니다. 27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발표한 중간급여보고서에 따르면 MS에서 백인 근로자가 1달러를 받을 때 흑인 근로자는 약 77센트, 히스패닉 근로자는 약 82센트, 아시아 근로자는 약 95센트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약 90센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