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정부는 '빅테크'를 이길 수 있을까?
Hajin Han
2022.03.26 17:06 PDT
독일에서 지난 2020년 페이스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출처 : Gettyimages(Lukas Schulze))
EU, 온라인 오픈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담은 DMA법 통과.
유럽 내 매출 10조 넘는 사업자들,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자에게 우선 추천 금지.
구글, 애플, 메타 등이 직격타. 미국에서의 규제도 중간 선거 이후 본격화 예상
메타, 알파벳, 애플 등 미국 빅테크 플랫폼들이 글로벌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럽(EU)이 이들을 '재대로'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규제 기관의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빅테크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Union Council)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난 2022년 3월 24일(미국 시간) 현재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의 관문(GateKeeper)역할을 하는 빅테크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DMA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다수의 사용자에 관문(게이트키퍼)을 하는 메이저 온라인 플랫폼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게 하자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사용자의 정보 등을 독점해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