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근간을 스스로 부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동맹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균열을 만들고 있다.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오히려 70년간 구축해온 서방 동맹체계를 흔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가장 큰 목표인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반발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에서 시작됐다. 유럽연합 주요 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7%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만 유리하다"고 응답했으며 52%는 이를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만을 넘어 미국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캐나다에서는 더욱 극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 전 품목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무려 캐나다 국민 91%가 미국 의존도 감소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캐나다산을 사자(Buy Canadian)'는 운동이 확산되며 미국산 제품 보이콧과 미국 여행 기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반미 정서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연방 정부 프로젝트에서 캐나다산 철강과 목재 조달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