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데이터도 멈췄다...미 경제가 직면한 '셧다운' 3중 위기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1일 0시 1분(현지시각)부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에서 결국 정부 운영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의료 지원 예산 수천억 달러의 복원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제시한 7주 단기 예산안을 거부했다. 양측은 즉각 상대를 비난했다. 백악관은 자정 직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했고 JD 밴스 부통령은 "극좌 민주당 세력"을 셧다운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반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인의 의료를 보호하지 않으려 정부를 닫았다"고 맞받았다.

셧다운의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의회는 아직 단 한 건의 세출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2019년 34일간의 부분 셧다운 때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연방기관이 자금 공백 상태다. 하원 의원들은 다음 주까지 워싱턴 복귀 예정이 없어 협상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이전의 셧다운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우리는 대규모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고 행정관리예산국(OMB)은 각 부처에 "대통령 우선순위와 맞지 않고 별도 재원이 없는 직원 감원 계획"을 요청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셧다운 중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