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 "DASCA는 한국 기업 투자전략의 새 기준"

오건영 단장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경제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시(常時) 관세 + 탄력적(相互) 관세'의 2층 구조에 감세·규제완화를 얹은 경제 정책 운용이다.

기본 관세 약 10%는 상시 적용하고, 그 위에 보복이나 협상 상황에 따라 상호 관세를 올리는 방식. 한국 일부 품목이 한때 15%를 겪었던 것처럼, 완화 국면에서도 기본 관세는 남아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세를 일시적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가격과 마진에 상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세 정책을 보완하는 게 감세와 규제완화다. 관세의 경기 둔화 효과를 감세로 메우고, 감세가 만드는 재정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상쇄하는 균형 설계다. 미 재무당국이 올해 관세 수입을 약 3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하는 배경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 규제완화는 '세 번째 다리' 역할을 한다. 은행 SLR 규제 손질, 가상자산 3법 등은 자금 흐름 원활화와 달러 수요 재강화로 이어져 감세의 성장 효과와 함께 금리·부채 부담을 낮추는 보조축을 형성한다.

설계의 타이밍도 주목할 만하다. 4월 관세 부과 이후 7월 초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감세 연장·부채한도 패키지가 통과되면서 재정의 '방어벽'이 먼저 세워졌다. 이어 8월 7일 관세가 실효되기 전에 감세·규제완화가 세트로 배치돼 성장 충격을 선반영해 흡수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결과적으로 관세 하나로 밀던 전략에서 '관세+감세+규제완화' 3각 편대로 전환한 셈이다. 단일 충격이 아니라 정책 믹스가 거시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가 됐다. 이 흐름은 2026년에 이어지면서 수많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2026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오건영 단장은 "기본 관세는 상시라는 전제를 가격·원가 통제에 상수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완화 국면에서도 환율·금리·내수(미국) 사이클이 함께 흔들릴 수 있으므로 판가·재고·헤지 전략을 동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규제완화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의 동시효과를 감안, 대미 판매·조달·투자 결정을 분기 단위 시나리오로 운영하는 체계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