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적 독점, 1번 타깃은 구글... 세기의 재판 시작

글로벌 IT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 법원은 2023년 9월 12일(미국)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해 건전한 경쟁을 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한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을 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모든 PC와 모바일 기기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해왔다.

법무부 변호인단(lawyers for the Justice Department)은 워싱턴 연방 판사 앞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구글이 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와 진행한 독점 계약 협의는 미국 반독점법(US antitrust law)을 위반, 지배적 지위를 굳히는 데 도움이 줬다고 주장했다. 20년 만에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는 반독점 소송인 만큼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