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UST

1998년 5월. 미국 법무부가 20개 주 정부와 함께 제기한 소송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칵 뒤집혔다.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에 자사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제공한 것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한 행위의 대가는 컸다. 1심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며 회사를 두 개로 쪼개라고 명령했다. 데스크톱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 90%를 장악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들의 경쟁 노력을 막았다는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001년 항소심을 거치면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계획을 포기했고, 2002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5년간 제한을 가하는 양측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며 소송은 일단락됐다. 회사 분할은 피했지만,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니다. 혁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 및 합의금을 납부해야 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소송이 시작된 해 설립된 벤처기업 구글이 부상하는 배경이 됐다. 구글은 혁신적 검색 엔진을 앞세워 전 세계 검색 및 웹브라우저 시장의 지배자로 등극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은 91.04%에 달한다. 구글이 2008년 출시한 웹브라우저 크롬은 4년 만인 2012년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웹브라우저가 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한 이후 구글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또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생성AI 기업들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점유율 상승에 따른 실질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 판결.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부당한 방법으로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습니다. 아밋 메타(Amit Mehta) 연방 판사는 "시장에선 구글이 유일한 실질적 선택지"라며, 구글이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애플 등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구글의 광고 수익은 광고 수익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크고 지배적입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77%에 달하는 646억 2000만 달러(약 89조 원)가 광고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법원은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 것이 '시장 독점'을 위한 범법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구글이 애플과 삼성에 지급한 금액은 260억 달러(약 35조원)이 넘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회사 분할부터 행위 중지 명령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구제책은 구글을 분할, 검색 및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지배력을 줄이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아밋 메타 판사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방법은 구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구글이 애플과 모질라 같은 회사들과 체결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 과정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 말까지 대법원 판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오픈AI 이사회 옵서버(observer, 참관인) 지위를 포기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애플이 옵서버 자격으로 연말부터 오픈AI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1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보유한 오픈AI 이사회 옵서버 의석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9일 오픈AI에 보냈다. 작년 말 샘 알트만 CEO 축출 및 복귀 사태 이후 오픈AI의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지위를 얻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한을 통해 “오픈AI의 이사회가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목격했다. 오픈AI의 방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생성AI 등장이 기술씬의 트렌드를 바꿔놓았다면, 올해는 생성AI의 보편화로 인해 사회적 이슈들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AI와 실제를 구분하는 기술들이 2024년에 등장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는데요. 오픈 AI는 달리(Dall-E) 3 이미지 생성기로 이미지가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기능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틱톡은 AI 생성 콘텐츠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라벨을 지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카메라 제조사인 라이카(Leica)도 최근 관련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생성AI를 이용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AI와 관련한 또 하나의 트렌드는 바로 '온디바이스 AI'의 가속화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치에서 AI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 하는 AI PC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트북도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고도 AI기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컴퓨팅 기술이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칩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이를 반영하는데요. 인텔은 신경처리장치가 내장된 칩을 지난달 공개했고, 퀄컴도 작년 10월 유사한 칩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도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칩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애플 역시 지난 2020년 이미 신경엔진이 장착된 모바일 칩을 노트북과 데스크톱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EV 전환점... 청정기술도 주목 전기차 시장은 2024년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EV 시장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라 시각차는 있습니다. 댄 레비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는 "EV판매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2024년에는 이러한 둔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충전 기술이 개선되면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포드, 제너럴모터스, 리비안 등이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해지고, 장거리 EV 운전자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충전소가 늘고 EV 구입 시 연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EV 업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아울러 EV 확대로 인한 청정기술도 더욱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배터리를 '가상 발전소'로 불리는 에너지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가정용 배터리를 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그리드에서 재충전하고, 수요가 급증하면 다시 그리드에 전력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포드의 F-150가 정전 시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해상 풍력, 태양광, 지구 자체 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을 포함해 새로운 저탄소 재생 에너지원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금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들도 더 작고 안전한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토샵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피그마(figma) 인수 거래를 포기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 법무부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제재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어도비는 디자인 협업 툴 피그마 측에 위약금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어도비 18일(현지시각) 회사 블로그를 통해 “피그마와의 합병 계약을 상호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영국 금융감독청(CMA)의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는 게 계약 해지 이유다. 어도비 측은 “인수 합병을 진행하며 피그마 직원과 커뮤니티를 알게 돼 기뻤다”며 “앞으로도 피그마와 협력해 공동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피그마 역시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양사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시장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며 “피그마의 창립 비전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그마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스'가 3년 전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법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인앱 결제 시스템에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원고 승소가 드문 반독점 재판에서 에픽게임스가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다른 앱 시장 성장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나 게임사 등과 수익을 배분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배심원단은 "구글이 반독점을 유지하면서 제작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똑같은 소송, 구글과 애플 왜 결과 달랐나 이번 판결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앱 스토어 경제가 포위를 당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앱스토어 시장은 연간 50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번스타인 리서치에 따르면 이 두 사업은 서비스 수익의 절반 이상, 해당 부문 총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의 법정 패소가 애플과 구글의 소프트웨어 수익 창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픽게임스는 애플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는데요. 두 소송의 판결이 180도 달랐던 이유에 대해 AP통신은 "애플사건 재판은 연방판사가 직접 판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이 승패를 갈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두 소송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년 뒤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의 패소가 구글이나 애플이 현재의 앱 시장 정책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T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 법원은 2023년 9월 12일(미국)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해 건전한 경쟁을 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한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을 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모든 PC와 모바일 기기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해왔다. 법무부 변호인단(lawyers for the Justice Department)은 워싱턴 연방 판사 앞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구글이 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와 진행한 독점 계약 협의는 미국 반독점법(US antitrust law)을 위반, 지배적 지위를 굳히는 데 도움이 줬다고 주장했다. 20년 만에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는 반독점 소송인 만큼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예비 의견(preliminary view)을 전달했다. 광고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려면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온라인 광고 기술 남용 관행에 대한 이의제기 성명서를 구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반독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구글이 경쟁 광고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광고주 및 온라인 퍼블리셔(광고 지면 제공 매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구글은 자체 웹사이트 및 앱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하고,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중개하고 있다”며 “특히 퍼블리셔 광고 서버(DFP, DoubleClick For Publishers), 광고 구매 도구(구글 애즈, DV 360) 부문에서 2014년부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The Justice Department)와 미국 8개 주가 지난 1월 24일(미국시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통제력(monopolistic grip) 행사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새로운 독점 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미 법무부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 등이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빅테크에 대한 첫 번째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출됐다.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이 광고를 매매하는 광고 기술 소프트웨어, 광고 거래 마켓, 그리고 인터넷에서 광고를 게시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고 기술 제품군(suite of ad technology products)을 매각을 명령하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은 또한  법원에 구글이  의도적인 반경쟁적인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팬데믹 중에 기업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이다. 인텔(펫 겔싱어 CEO), 트위터(파라그 아그라왈 CEO) 등 많은 기업들이 이 모험을 택했고 격변의 시기에 안정적인 전환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이동은 유통 거인 아마존 CEO 교체다. 앤디 제시(Andy Jassy) 아마존 CEO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및 전 CEO의 뒤를 이은 지 1년 조금 넘었다. 지난 1년 동안 제시 CEO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 하이브리드 근무, 불경기 속 고용 계획 등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직면해야 했다. 특히 수년 동안 진행된 반독점 관련 소송과 조사를 떠맡게 됐다. 제시 CEO는 '코드2022(Code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해 아마존과 미국이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반독점 규제에 대해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일방적인 강요를 비난했다.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복귀 여부는 각 팀 디렉터의 결정에 맡길 것. 지금으로서 직원들의 출근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제시 CEO는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는 다양한 신념 체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할뿐, 서로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또 다른 도전은 교육이다. 제시 CEO는 “미국은 교육 분야에서 세계 50개 선진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꼭 바꿔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코드 컨퍼런스에서 제시 CEO가 말하는 아마존의 도전과제에 대한 대담 전문이다.

15일(현지시각) 발표된 어도비(Adobe)의 피그마(Figma) 인수 발표는 기술 업계와 투자 업계 양쪽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포토샵(디지털 이미지 편집 도구)’, ‘프리미어 프로(동영상 편집 도구)’, ‘애크러뱃(PDF 문서 작성 및 편집 도구)’ 등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공룡 어도비가 경쟁업체인 디자인 협업 도구 업체 피그마를 200억달러(약 28조원)라는 거액에 인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딜(Deal, 거래)은 1982년 설립된 어도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인수·합병)이며 기술 업계 전체로 봐도 역대 20위 안에 드는 규모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헬스케어 업체 ‘뉘앙스(Nuance)’ 인수(190억달러) 보다 크고, 2014년 페이스북(현 메타)의 왓츠앱 인수(22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거래 규모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 소식을 바라보는 기술 및 투자업계의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무리하게 진행한 대형 M&A로 인수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다. 인수 후 통합 작업(PMI)이 순조롭지 않아 마이너스 효과를 낸 사례도 적지 않다. 다른 조직 문화, 과도한 프리미엄(초과 가치)으로 실패한 아메리카온라인(AOL)의 타임워너 인수가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반독점 이슈도 넘어야할 산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영국 ARM의 사례처럼 인수 발표 이후 거래가 무산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각) 모든 모바일 기기 충전포트를 USB-C로 법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EU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 태블릿은 물론 카메라, 전자책, 휴대용 스피커 등 휴대용 전자 장비들의 충전 포트를 USB-C포트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 실행되면 2024년부터 유럽 안에서 출시, 판매된 모든 모바일 기기들은 브랜드, 제품 라인 등에 상관없이 USB-C 포트를 탑재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아직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생산자들의 승인이 남아 있지만, 이번 소식은 전자기기 생산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EU는 이번 발표의 이유를 “기업과 전자제품으로 인한 폐기물(e-waste) 문제에 대응하고, (기기별로 다른 충전 포트와 케이블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면 보통 패키지 안에 기기에 맞는 전용 충전 케이블을 넣어 주는데요. 충전 포트를 통일하면 이런 케이블을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사도 한 종류의 케이블로 다 충전이 되기 때문에 굳이 포트 종류별로 케이블을 살 필요도 없는데요. EU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간 2억 5000유로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