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T공룡 애플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갈등의 시작은 애플이 개인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에 탑재키로 하면서부터다. 애플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페이스북은 애플이 자사 앱의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자들과 광고로 먹고 사는 중소상인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앙숙이 돼버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해결의 실마리는 누가 쥐고 있는지 더밀크가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이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Big Tech)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가 오랫동안 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이런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법안이 기존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화요일(현지시각 15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불법 콘텐츠와 반독점에 관련한 두 가지 법안,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공개했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EU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과 경쟁하는 자국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을 만들어 빅테크 기업을 규제(시행 2018년)했고, 애플에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 140억유로(약 18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규제 '끝판왕'으로 불려왔다. 해당 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이 끝난 후 시행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피소됐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반경쟁 행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줄줄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면서 빅테크기업들을 둘러싼 반독점 우려는 확산될 전망이다. 美 행정부,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9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48개주 법무장관 연합은 페이스북에 대해 2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주요 인수기업인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인수해 이들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입장으로 행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두 회사의 분리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다. 미 FTC는 페이스북이 미국 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포함해 경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또 이번 소송의 일환으로 두 회사의 영구적 분리 방안을 찾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3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반경쟁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FTC는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초기 경쟁자였던 마이스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독점력을 가진 후 반경쟁적인 수단을 통해 방어해왔다"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경쟁적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쟁보다 사는게 낫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의견을 반영해 경쟁 위협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이유에서 페이스북이 경쟁사인 트위터와 스냅챗 인수 시도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 하원 반독점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페이스북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인스타그램 CEO 및 투자자들과의 서신에서 만약 인스타그램이 회사 매각을 거부한다면 "파괴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전세계의 눈은 ‘백신’으로 향해 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의 잇단 백신 개발 소식과 타임라인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친 전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희망은 희망일 뿐 현실은 냉정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 미국은 하루 확진자수가 16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796명에 달한다.그러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백신’과 ‘코로나’ 보다 독점(Monopoly) 또는 반독점(Antitrust)이란 단어에 민감하다.빅테크 기업 직원들은 내년 여름까지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실리콘밸리의 공식 표어와도 같은 '빠르게 움직이고 무너트려라(Move fast and break things)'는 정신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기존 기업들은 더욱 쉽게 무너트리고 있고 이는 독점을 유발하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 의 결과를 낳고 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압박한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소송 후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이번 사건이 어떤 기업에 수혜가 될 지도 주목된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배타적 계약과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더이상 반경쟁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시장에서 자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집중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구조를 변경하는 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구글이 당장 둘로 쪼개 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반독점법 소송은 이제 시작된 것이고 기업이 해체되거나 하는 것은 몇 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다. 또 구글이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의 시작으로 구글이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갖게 됐다.미 법무부는 지난 16개월 동안 구글의 반독점 이슈를 조사했다. 미국 의회는 구글을 비롯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반독점 문제를 조사했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과 특별 합의를 맺었다. 구글은 이를 통해 광고 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고 다른 검색 엔진은 아예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10년 이상 독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소송 문서에 따르면 “구글이 수년간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멈추고 경쟁을 복구할 때가 됐다"고 명시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보고서(일명 반독점 보고서)에서 '빅4'로 불리는 구글(Google), 애플(App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의 영향력과 시장 독점 수준이 경제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Antitrust Subcommittee)는 16개월 동안 빅4의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해 만든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6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실리콘밸리, 워싱턴DC에 서다 오는 29일(현지 시간)은 테크와 정치, '실링턴DC(실리콘밸리+워싱턴DC)',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빅테크4 청문회'(Hearings on Online Platforms and Market Power)가 열릴 예정이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 , 애플의 팀 쿡(Tim Cook), 구글의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최고경영자(CEO)가 나란히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 증언대에 서는 것이다. (청문회는 이 링크에서 생방송된다)테크 빅4 청문회는 애초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타개한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국회의원인 존 루이스(John Lewis) 전 미 민주당 하원의원 영결식으로 이틀 연기된 29일(미국 시간, 수요일)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