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수수료 '1.4억원 폭탄'... 한국, 인재유치 계기 삼아야
[이슈분석] 미국 비자제도 대변동
대표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00 → $10만 인상... OPT도 폐지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의 딜레마: 외국인 인재 vs 막대한 비용 부담
찰리 커크 피살로 보수 우파 결집... 관세, 경기둔화 등 맞물린 변곡점
한국은 인재유치 기회로 삼아야... 중국도 전례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신청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라는 초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합법 이민마저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가 아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와 피살된 우파 운동가 찰리 커크 사태 등과 맞물려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가르는 장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H-1B 비자 신청에 드는 비용은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I-129 양식 제출비 780달러로 총 995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가 100배 넘게 폭등하게 된다.
H-1B 비자는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핵심 경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 우선주의"를 앞세워 이를 강하게 제약해왔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사실상 대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장벽으로 이민 변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10만 달러 장벽은 비자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