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신청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라는 초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합법 이민마저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가 아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와 피살된 우파 운동가 찰리 커크 사태 등과 맞물려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가르는 장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H-1B 비자 신청에 드는 비용은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I-129 양식 제출비 780달러로 총 995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가 100배 넘게 폭등하게 된다. H-1B 비자는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핵심 경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 우선주의"를 앞세워 이를 강하게 제약해왔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사실상 대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장벽으로 이민 변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10만 달러 장벽은 비자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조 바이든 정부가 만든 정책 기조를 모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면서 대통령과 상,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전망이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민정책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내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내걸었다. 그는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 유입이 급격하게 늘었고,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1만 4000명 가까이 미국에 유입,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미국 유권자들의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 해법으로 '추방'을 내걸었다. 취임 첫날부터 가장 먼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도 6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은 뒤 "트럼프가 대규모 추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각 부처를 동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말을 인용 "군대부터, 해외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러닝메이트였던 JD 밴스는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2017~2021년 재임 기간 동안 추방 규모를 확대하려고 애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