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동향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던 에이미 클로버샤 미 민주당 상원의원(미네소타주)이 또 하나의 플랫폼 독과점 견제 법안을 지난 5일 제출헸다. 클로버샤 의원은 톰 코튼(공화당, 아칸소)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 기관이 빅테크 기업들이 라이벌이나 초기 단계 경쟁사를 인수해 시장 독점을 유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는 최근 미국 법무부(DOJ)가 대형 출판사 펭귄 랜덤 하우스(Penguin Random House)가 사이몬&슐스터(Simon & Schuster)를 21억8000만 달러(약 2조 5713억)에 인수하는 대형 계약을 막아선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업계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랜덤하우스와 사이몬 등 두 대형 출판사의 합병은 바이든(Biden) 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반독점 규제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만약 사이먼&슐스터 계약이 승인된다면 펭귄 랜덤 하우스는 미국에서 책 출판과 작가들에 대해 전례 없는 통제력과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올 상반기 미국 미디어 업계 대형 인수 합병(M&A)의 시작을 알렸던 워너미디어(WarnerMedia)와 디스커버리(Discovery)의 합병이 향후 '빅테크 규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FTC가 최근 합병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룰이 적용되는 최초의 합병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미디어 산업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총 430억 달러(50조 상당)규모의 이 합병은 워너미디어의 대주주였던 AT&T의 전격적 결정과 ‘콘텐츠 최고 스튜디오(HBO 등 보유)와 다큐멘터리 전문 스튜디오(디스커버리 채널 등 보유)’의 시너지로 큰 화제가 됐다. 합병에 성공하면 디즈니(Disney)에 이은 2위 미디어 그룹이 된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14일 이 합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2년 중순이면 공식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