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홀리 관세법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주요국들의 보복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장벽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관리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무역 보호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중이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G20 주요 경제국들은 현재 4650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는 2016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 말과 비교해서는 거의 10배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미국의 경우 5200개의 제품 카테고리 중 90% 이상이 수입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됐으며 평균 관세율은 2016년 1.5%에서 현재 8.4%로 급등했다. 사실상 1946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문제는 미 행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트럼프가 모든 관세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8%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9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