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홀리 관세법

4월 2일(현지시각), 미국이 '무역 해방'을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체제에 거대한 충격파를 선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 10%에서 최대 56%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장벽을 구축했다. 월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상호관세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정책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전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관세에는 적도 아군도 없다.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함께 미 최대 무역국인 중국산에는 34%, 유럽연합(EU) 제품에는 2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2024년 기록한 918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무역 장벽 수준에 맞춘 일종의 '보복 관세'로 미국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일자리 유출을 종식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웠다. 이는 WTO 체제의 핵심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각국과 합의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마저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주요국들의 보복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장벽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관리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런 추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무역 보호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중이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G20 주요 경제국들은 현재 4650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는 2016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 말과 비교해서는 거의 10배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미국의 경우 5200개의 제품 카테고리 중 90% 이상이 수입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됐으며 평균 관세율은 2016년 1.5%에서 현재 8.4%로 급등했다. 사실상 1946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문제는 미 행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트럼프가 모든 관세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8%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9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