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영향

세상이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이라 할 수 있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자유무역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대의 한 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 발표된 관세에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기준 10% 세금이 포함되고 국가에 따라 '상호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무려 54%에 달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조치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무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책정하는 '2차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불꽃튀는 레토릭 전쟁과 협상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무역 장벽을 세우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1909년 이후 가장 높은 22.5%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보호무역 조치였던 '스무트-홀리 관세법' 당시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예일대의 예산 연구소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3% 포인트 올라 연말까지 현재 2.8%에서 4.8%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와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한다. 파운드리 사업 부진 및 적자에 시달리던 인텔이 합작법인 설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월 2일(현지시각), 미국이 '무역 해방'을 선언하며 글로벌 무역체제에 거대한 충격파를 선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 10%에서 최대 56%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장벽을 구축했다. 월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상호관세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정책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전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관세에는 적도 아군도 없다.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함께 미 최대 무역국인 중국산에는 34%, 유럽연합(EU) 제품에는 2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2024년 기록한 918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무역 장벽 수준에 맞춘 일종의 '보복 관세'로 미국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일자리 유출을 종식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웠다. 이는 WTO 체제의 핵심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각국과 합의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마저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