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75명 체포한 트럼프의 속내... K제조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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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2025.09.07 02:01 PDT
한인 475명 체포한 트럼프의 속내... K제조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출처 : Grok)

[시론] 한인 체포 참사 .. K제조 2.0 계기로 삼아야
ESTA·단기 비자 남용과 ‘빨리빨리’식 공기 단축 관행이 누적된 결과... 고용 악화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일자리 보호” 정치적 시나리오로 작동.
특별 비자 트랙 협상, 현지 인력 양성, 건설 자동화·AI 도입, ‘K제조 2.0’ 패러다임 전환 필요.

"터질 게 터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바라보는 현지 노동법 전문가의 반응이다. 이번 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한국 기업 소속이 약 3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및 제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주에 있는 한인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아를 비롯해 테네시, 텍사스 등 중남부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르며 건설업계가 호황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조짐은 나타났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일부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고, 특히 '한국인-사바나시-ESTA(전자여행허가제)'라는 조건이 겹칠 경우 입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지 사정에 밝은 A씨는 "그간의 관행을 미국 당국이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 눈 감아준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서야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는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참여해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 이는 단순한 불시 단속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그저 "동맹국을 이렇게 대접하나!"라고 즉자적으로 분노하거나 "대기업이 그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나"라고 자조하면서 대기업 때리기에 그쳐선 안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구조적인 노동 문제와 한국식 관행이 엮인 복합적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근로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있다. (출처 : 이민세관단속국(ICE) )

미국 고용 참사 속 한국 기업 표적 단속의 정치경제학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같은 날 발표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데이터를 봐야 한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한 8월 고용 보고서에서 따르면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만 2000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였던 7만 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은 전월 4.2%에서 4.3%로 상승해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4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어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제조업을 보호하려던 관세가 오히려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정치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고용지표 악화와 외국인 불법 근로자 단속이 맞물린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정교한 정치적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희생양이 되는 구조는 미국 정치사에서 반복되어온 패턴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멕시코계 미국인 추방 사태, 1980년대 일본 자동차 기업 때리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기업 견제까지.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이제 그 타깃이 한국 기업으로 옮겨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화되는 고용지표 속에서 "미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정치적 수사를 강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규모 한국 기업 현장을 표적으로 삼아 "외국인 불법 근로자가 미국인 고용 기회를 침해한다"는 프레임을 구축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지아주가 스윙스테이트이자 현대차·LG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곳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대였던 셈이다.

*아래 표는 미국 제조업 고용 데이터. 미국 제조업 고용은 2025년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산업 전반의 경기 둔화와 수요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2025년 들어 일관된 고용 회복 없이 축소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출처 : 출처 : 블룸버그)

미국의 '고용-이민-정치' 삼각 딜레마, 트럼프의 3중 카드

현재 미국의 '고용-이민-정치' 삼각 딜레마는 복잡하다. 제조업 고용은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모순적 상황. 한국 기업들은 공기 단축을 위해 단기 비자 인력을 투입했고, 이것이 불법 고용 구조를 만들었다.

이번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트럼프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민세관단속국이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 단속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다. 다시 말해 "룰을 지키면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미국 이민법 체계 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약화되는 고용지표 속에서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반이민 기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스윙스테이트인 조지아 주민들의 '표'를 얻으려 하는 3중 목적 카드였던 것이다.

*아래 표는 매월 발표되는 일자리 데이터. 지난 2025년 6월, 미국 경제는 13,000개의 일자리를 순감소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순고용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2~2023년 고용 호황기 이후 채용은 점진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며, 최근 수개월간 고용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시간과 비용 압박이 부른 구조적 딜레마

'비용' 문제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은 은 '거시적'이며 '정치적' 입장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한국의 본사와 미국의 현장간 상황 판단에 대해 괴리가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총괄했던 B씨는 더밀크와 인터뷰에서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는 한국 제조업계가 수십 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온 방식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 기업들의 제조업 문화는 1960년대 경제개발 시대부터 형성된 독특한 경쟁 방식이다.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일본 업체들이 4년을 제시했을 때 한국은 2년 만에 완공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해냈다. 이런 성공 경험이 DNA로 각인되면서 '불가능한 공기'를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것이 한국 제조업계의 정체성이 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미국이라는 완전히 다른 법적·문화적 환경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플랜트 프로젝트는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 특히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은 화학물질이 다량 사용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한 배관 웰딩 작업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런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미국에서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런 단기 프로젝트용 숙련공을 받아들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H-1B 비자는 대학 졸업 이상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고 H-2B 비자는 비농업 분야 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만 연간 쿼터가 6만 6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숙련 용접공이나 배관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 트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밀려드는 일감에 하청 업체들이 '한국식'으로 일하려 한 것이다. B씨는 "제너럴 컨트랙터 경험이 없는 미국 내 한인 업체들이 일이 많다 보니 덤벼드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은 그나마 낫지만, 1차·2차 협력사들은 비용 절감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프리팹 방식이나 모듈형 같은 혁신적 건설 기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B씨는 고개를 저었다. "석유·가스·화학 플랜트처럼 원료를 처리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화공 플랜트에서는 가능하지만 산업용 플랜트는 건물 안에 설비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건물 외곽 파이프랙 정도만 모듈화가 가능한데, 경제성도 떨어지고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계가 직면한 더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기술 혁신으로 인력 의존도를 낮추려 해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숙련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I나 로보틱스, 3D 프린팅 기반 건설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복잡한 화학 플랜트 건설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켄터키주 해로즈버그에 위치한 코닝 제조 시설에서 아이폰 및 애플 워치용 커버 글래스를 제작하는 모습 (출처 : Apple)

현지화 전략 부재가 부른 컴플라이언스 참사

이번 사태가 한국 제조업, 특히 K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신뢰도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을 넘어선다.

미국 내에서 '안전·합법 경영' 이미지가 훼손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나 조달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쇄 효과다. 배터리 공장 완공 지연이 납품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완성차 출시 차질과 시장 점유율 손실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는 한국 기업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단속에서 47명의 자사 소속 직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협력사 소속 인원이 약 25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사 인력이 대거 빠지면 핵심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대체할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 것은 최대한의 임팩트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사 초기나 중반이었다면 대체 인력을 확보할 시간이라도 있었겠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핵심 인력이 대거 빠지면 프로젝트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부재다.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하면서 지키지 않는다.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토요타가 미국에 진출할 때 취한 전략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이들 기업은 초기부터 현지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이런 장기적 투자를 소홀히 했다.

한 현지 한인 사업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도 한국식으로 일하려 한다. 현지인의 의견은 본사에서 파견된 주요 인사에 의해 무시된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은 장점이지만 현지 법규나 문화를 무시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선 현대차회장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사마나 소재 공장 준공식에서 포즈를 취했다. (출처 : 현대차)

정책적 대응과 장기 전략의 필요성

이번 사태는 단순히 미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법, 그리고 트럼프의 행정명령 등은 표면적으로는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정책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정책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제약을 받는 복잡한 위치에 있다.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고용 창출, 기술 이전, 공급망 현지화 등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해외 사업, 특히 미국 진출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판타지를 버려야 한다.

미국은 필요할 때 동맹을 환영하지만 언제든 자국민 고용을 우선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현지 법규와 제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다. 미국 진출은 판타지가 아니다. 환상을 넘어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제조업 숙련공을 위한 특별 비자 트랙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의 H-1B, H-2B 비자 체계로는 한국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 방안은 기존 E-4 비자(조약 투자자) 제도를 확장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신설을 조속히 얻어내야 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에 대해 합법적 인력 파견 쿼터를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의 H-1B나 H-2B 비자와는 별개의 트랙을 만드는 것이다(한국, 미국에 수십조 투자하는데 왜 비자는 차별받나?).

10억 달러 이상 투자 기업에는 연간 500명, 50억 달러 이상 투자 기업에는 1000명의 기술인력 파견 쿼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임시 근로자가 아닌 핵심 기술 인력의 합법적 파견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법을 투자 계약 당시에 미리 점검했다면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만큼, 연간 1500명 수준의 기술인력 합법 파견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들 인력은 단순 제조 인력이 아닌 설계, 품질관리, 공정 개선 등 핵심 기술 분야에 투입 돼 미국 현지 인력에게 기술 이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해야 했다.

장기적으로는 AI, 로보틱스, 3D 프린팅 기반 건설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 의존도 낮추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당분간은 현지 인력 양성과 병행해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미국 진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단순히 한국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0년대부터 형성된 '빨리빨리' 문화와 저비용 고효율 전략은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속도와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컴플라이언스, 사회적 책임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제조업계는 이제 'K제조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히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이 K의 새로운 브랜드가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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