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재명 21대 대통령, 인간중심 AI 1등 국가로 전환해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 소식은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에도 빠르게 퍼졌다. 지난해 12월 3일.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돼 "무슨 일이냐?"고 물었 듯, 그로부터 6개월 후 인 6월 3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퍼진 한국의 정권교체 소식에 미국의 언론이 주요 뉴스로 타전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변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할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짊어져야 할 과제가 많기에 이 대통령은 축제를 즐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을 것이다.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챗GPT로 촉발된 생성AI 혁명, 그리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서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과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기술 적응력을 가진 국가.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87년 민주화 이후 켜켜이 쌓인 '관료제'의 후과로 혁신의 속도가 느려졌다. 글로벌 표준 설정에서도 여전히 팔로워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퍼스트 무버'는 요원하기만 하다.

글로벌 기술 전환의 최전선에서 현장을 취재해온 더밀크는 이 변화를 단지 국내 정치 이벤트로 보지 않는다. AI와 디지털 주권, 기술 패권 경쟁, 사회 구조의 재설계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던지는 함의를 해석하고, 새 정부가 직면할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표면적으로는 정권 교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요구가 응축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의 해결에 대한 국민적 해답 요구였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엘리트 중심의 성장 모델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령 사태로 드러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 이 모든 것이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에 대한 갈증으로 수렴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부 역학이 어떻게 글로벌 맥락과 연결되는가이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경제 규모 및 수출, 그리고 국가의 영향력인 소프트파워에서도 10대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이체인) 구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간재 국가로 포지셔닝 돼 있다. 한국인의 선택은 더이상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뿐 아니라 전체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북미 지역까지 넓게 영향을 미친다.

더밀크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관찰하는 바로는 한국의 이번 선택이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기술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 (K-AI 이니셔티브,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정책의 아젠다로 제시했다. 기술 뿐 아니라 경제 정책의 핵심 아젠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AI 강국'이라는 비전은 시의적절하게 나왔다. 생성AI 혁명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지금, 한국이 새로운 기술 주도권을 잡을 골든타임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5G 인프라에서 쌓은 기술적 우위를 AI 시대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표준 설정자로 도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하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매일같이 체감하는 더밀크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과연 한국의 'AI 강국' 전략이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선진국 따라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들(100조 원 AI 투자, 한국형 챗GPT 제공,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등)은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고, 방향성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AI 혁명의 실체를 매일 목격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공약들이 가진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는 방법론과 철학이 20세기 산업 정책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마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AI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대기업과 연구소에 과제를 할당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선형적 사고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 기반'정보통신 고속도로' 구축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었던 성공 공식을 재현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AI는 다르다. '전기'나 '증기기관'에 비견될 정도로 더 깊고 근본적인 기술이다. AI 기술을 통한 산업 부흥은 기존 한국의 ICT 육성 정책 방식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빅데이터'를 중심에 둔다며 데이터 댐을 건설하고자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가 미미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기술이, 시대가 변했다.

이를 간파한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 '문명의 재설계' 실험장이 되고 있다. 오픈AI가 챗GPT로 촉발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등장이 아니라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고 창작하고 의사결정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였다. 앤드로픽(Anthropic)이 클로드(Claude)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AI 안전성과 인간 가치 정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메타(Meta)가 라마(LLaMA)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은 기술 민주화를 통한 생태계 주도권 확보 전략이고 구글이 제미나이(Gemini)로 회사 체질을 확 바꾼 것은 검색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싸움이다.

이들이 벌이는 경쟁은 단순히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가 작동할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고, 인간의 삶과 노동, 창작의 조건을 통째로 재정의하는 거대한 실험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생태계, 문화, 철학까지 재설계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는 확실히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리콘밸리에서 관찰되는 혁신의 메커니즘을 보면 자금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진짜 혁신의 핵심은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Y콤비네이터 등 액셀러레이터가 수백만 달러로 수십억 달러 가치의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스탠퍼스대의 컴퓨터과학과(CS) 강의실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바꾸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직접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얼핏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자칫 국내 민간 AI 기업들의 자체 모델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3대 AI 강국'이라는 목표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쟁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3등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종목에 집중할지는 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올림픽에서는 양궁, 태권도 등 효자종목이라도 있지만 AI 분야에서 한국의 효자종목은 없을 뿐 아니라 예선 통과도 힘든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AI 전문가 1만 명 양성이라는 목표 역시 전형적 산업화 시대 방식이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고, 이들이 국내에 머무르며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우수 AI 인재들은 구글, 오픈AI, 메타로 떠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AI 강국' 비전 공약이 기술 만능주의(technological solutionis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을 기술에 모든 제도나 체제를 끼워맞추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치 전기나 인터넷이 그랬듯이, AI는 이미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하나의 산업 정책이나 기술 개발 과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해다.

AI는 어디까지나 문제를 푸는 도구일 뿐이지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다.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잘못된 설계는 오히려 우리가 해결하려던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고립의 가속화, 데이터 독점을 통한 감시 사회의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목격되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솔루션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회 분열을 가속화했고 아마존의 채용 AI가 성별 편향을 강화했으며 우버의 플랫폼이 기존 운송업 생태계를 파괴했다.

기술은 사람을 중심에 둘 때만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20년간 축적된 교훈이다. 하지만 이재명 당선인의 AI 정책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논의는 풍부하지만, '왜 만들 것인가',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기술 개발은 필연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사회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도입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챗GPT'가 과연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과 요구에 기반한 필요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우리도 챗GPT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료로 해서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 정권에서 시작했지만 '국가 AI 데이터센터'나 GPU 사들이기 정책도 '어디에' 필요한지, 이 데이터센터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부족해 보인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 20년간 이 지역을 이 끌었던 철학인 '빠르게 부수고 만들기(move fast and break things)' 에 대한 깊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앤트로픽이 AI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도, 오픈AI가 AGI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점진적 공개 전략을 취하는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에 선임되며 정부와 공공 서비스를 기존 실리콘밸리 식으로 수술하려다 좌절한 것도 더 큰 반성의 계기가 됐다.

이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을 한국의 기회로 삼으려면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처음부터 인간 중심적 AI 개발 철학을 정책의 핵심에 두고 기술적 우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AI 강국'이라는 목표보다는 'AI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이 우선되어야 하고, 기술 개발보다는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더밀크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과 윤리, 시장의 등장을 목격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하다.

한국은 '세계 3대 AI 강국'이 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더 전략적이고 '홍익인간'이 국가 건설의 이념인 한국다운 목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만들어야 한다. 제조 AI에서는 이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축적한 노하우가 있고, K-콘텐츠 AI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결합할 때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 AI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을 중심에 두되 사람을 잊지 않는 인간 중심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끌고 나가되 정부는 조력자이자 심판자로서 제도와 신뢰 인프라를 설계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생태계 조성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정치가 기술을 이해하고, 사회가 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AI 1등 국가가 가능하다. 이는 정치인들이 AI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정치 시스템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반응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분명히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무조건적 규제 완화'는 답이 아니다. AI 윤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공정성 등 새로운 규범 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드레일과 도로교통법 없이 달리는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내고 인간을, 가족을,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혁신을 촉진하되 위험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도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진화할 수 있는 적응형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AI가 가져올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AI가 직업과 직무의 대학살을 가져오고 초급 화이트컬러 직업 50%를 삭제할 것이란 무서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AI를 기술 교육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합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자리의 변화, 교육 시스템의 재편, 사회 안전망의 확대 같은 근본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 없이는 어떤 AI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더밀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분명히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평가한다. 계엄령으로 시작된 혼란을 민주적 절차로 극복하고 AI 혁명이라는 기술적 전환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한 것은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더밀크는 실리콘밸리라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에서 활동하는 미디어로서, 단순히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이 결국 섬기는 것은 인간이어야 하고, 그 기술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앞으로 더밀크는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회를 중심에 두는 혁신의 조건을 기록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정성, 그리고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묻고 답하는 작업이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AI 강국의 꿈이 현실이 되려면 기술적 야심만큼이나 인문학적 성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밀크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한국 사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교훈과 통찰을 나눌 것이다.

진정한 AI 1등 국가는 가장 빠른 컴퓨터나 가장 큰 데이터센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AI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장 지혜롭게 찾아낸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