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사적인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80년은 인간의 평균 수명과 거의 같은 기간이다. 광복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기억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조선시대'를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알게되듯, 광복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증언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없어지고 이제 기록과 해석을 통해서만 그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생생한 증언이 역사적 서사로 변환되는 과정이다.상징적으로 해석하면 4세대가 지나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광복 세대,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를 거쳐 이제 디지털 세대(한국의 X세대 이후)가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재정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광복 80주년’은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게 한다. 지금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케데몬)’가 미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0년전 갓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것은 놀랍고 자랑스런 일이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운명을 걸고 일으킨 ‘관세 전쟁’과 ‘AI 패권 전쟁’을 보고 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내린 ‘선택’이 앞으로 80년,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새로 씌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AI 행동계획'과 ‘인프라 투자 계획’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치 1945년 광복 당시 미소 냉전의 시작이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졌듯 2025년의 AI 패권 경쟁은 전 세계를 새로운 블록으로 나눌 조짐이다. 그러나 80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1945년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게임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분할당하는 객체였지만 2025년의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광복 80주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과연 우리는 80년 전의 수동적 운명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체적 설계자가 될 것인가? 

지난 2025년 6월 미국 상원이 68대 30으로 일명 '지니어스 법안(GENIUS,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 발행사들이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로 1:1 완전 담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 법안은 현재 약 2320억 달러(316조 4248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의 재빠른 움직임은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서클(Circle)의 상장과 함께 USDC 발행사의 주가가 3일 만에 4배 상승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투기적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넘어 주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한국 역시 이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2025년 6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국내 5대 거래소에서 1분기에만 57조 원(42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적 필요성과 기존 블록체인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의문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처럼,중앙은행조차 현재 논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테라-루나 사태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한국 태생의 권도형이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로 2022년 5월 단 일주일 만에 450억 달러가 증발했던 기억과 피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트라우마다. 권도형의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고 그는 미 검찰에 기소됐다. 물론 지급 준비금 방식과 알고리즘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같은 '스테이블 코인' 상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게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처럼’ 따라가야 하는가?" 한국만의 인프라, 한국만의 디지털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결제 경험이 존재하는 지금, 단순한 규제 모방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붐 사이에서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냐면 AI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술을 산업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증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버딘 인베스트먼트, 피켓 웰스매니지먼트,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와 주식시장 수익률 제고 공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동안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재벌 기업집단들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장부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해외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홍콩 소재 MY.알파 매니지먼트의 존 전 전무는 "한국 시장의 경우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과 소액주주가 돌려받는 몫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다"며 "새로운 행정부와 국회가 그들의 입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실제 대한민국 국회는 6월 12일(현지시각)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신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회사 자체에 대한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과정 개선과 전자투표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어 이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억 달러 규모의 일본 제외 아시아 펀드를 움직이는 애버딘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 부문 부대표인 프룩사 이암통통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한국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 소식은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에도 빠르게 퍼졌다. 지난해 12월 3일.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돼 "무슨 일이냐?"고 물었 듯, 그로부터 6개월 후 인 6월 3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퍼진 한국의 정권교체 소식에 미국의 언론이 주요 뉴스로 타전했다.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변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할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짊어져야 할 과제가 많기에 이 대통령은 축제를 즐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을 것이다.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챗GPT로 촉발된 생성AI 혁명, 그리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서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과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기술 적응력을 가진 국가.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87년 민주화 이후 켜켜이 쌓인 '관료제'의 후과로 혁신의 속도가 느려졌다. 글로벌 표준 설정에서도 여전히 팔로워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퍼스트 무버'는 요원하기만 하다. 글로벌 기술 전환의 최전선에서 현장을 취재해온 더밀크는 이 변화를 단지 국내 정치 이벤트로 보지 않는다. AI와 디지털 주권, 기술 패권 경쟁, 사회 구조의 재설계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던지는 함의를 해석하고, 새 정부가 직면할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3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특히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대선과 관련한 실시간 라이브 업데이트 섹션을 만들어 이번 대선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드러냈다.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정권교체’라는 단어를 처음 본 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였다. 당시 시위대는 정권교체를 외쳤고 경찰은 정권교체 푯말이나 현수막을 없애기 바빴다.스티븐스 대사가 ‘정권교체’라는 말을 거리에서 다시 본 건 지난해 말 한국에서 대통령선거 운동이 막 시작될 때였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열망은 50%가 넘었고 9일 있었던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와 한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실망스러움을 안겨 주고 있다는 말도 된다”고 말했다.스티븐스 대사는 공공정책 연구단체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10일 오전(미국 시간) 마련한 'South Korea Chooses a New President'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 패널 토론에는 스티븐스 대사와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팰로우가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이날 토론은 미국내 최고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한국 대선 결과 를 분석할 수 있고 미국내 여론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토비아스 해리스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 시니어 팰로우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을 더밀크가 취재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첫 일성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대통령 선거전이 막을 내렸다. 1%도 안되는 표차(약 25만표)가 말해주듯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승부였다. 그만큼 미래 권력의 그림을 놓고 대한민국이 정확히 양분됐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양 후보간 득표 차이가 0.8%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투표한 절반의 지지자가 아닌 전체 대한민국과 국민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패배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차기 정권의 연착륙을 위해 도와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아니라면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완벽한 후보가 아니었으며 완벽한 대통령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듯 정치는 무궁한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술’이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경제 산업을 한두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며 오직 전체 국민의 승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유권자들은 3월 9일 길고 긴 투표소에서 투표의 순간을 기다리며 투표소 앞에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또는 심상정이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눈을 감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한 것이다.유권자들은 법치 국가를 선호하는지,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격랑 속에서 맞이할 경제사회적 재앙을 누가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데 누가 더 적합할지에 대해 선택했다.윤 당선인은 ‘축하’받고 들떠 있을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내적, 외적으로 실질적 ‘전쟁’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에 본사를 둔 미디어 플랫폼 더밀크는 윤 당선인에게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