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트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 소식은 태평양 건너 실리콘밸리에도 빠르게 퍼졌다. 지난해 12월 3일.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돼 "무슨 일이냐?"고 물었 듯, 그로부터 6개월 후 인 6월 3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퍼진 한국의 정권교체 소식에 미국의 언론이 주요 뉴스로 타전했다.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변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할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짊어져야 할 과제가 많기에 이 대통령은 축제를 즐기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을 것이다.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챗GPT로 촉발된 생성AI 혁명, 그리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서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과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기술 적응력을 가진 국가.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와 87년 민주화 이후 켜켜이 쌓인 '관료제'의 후과로 혁신의 속도가 느려졌다. 글로벌 표준 설정에서도 여전히 팔로워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퍼스트 무버'는 요원하기만 하다. 글로벌 기술 전환의 최전선에서 현장을 취재해온 더밀크는 이 변화를 단지 국내 정치 이벤트로 보지 않는다. AI와 디지털 주권, 기술 패권 경쟁, 사회 구조의 재설계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던지는 함의를 해석하고, 새 정부가 직면할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준이 긴축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 24일(현지시각) 발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연준 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표명하며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향후 경제 지원책을 모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월 회의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보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경우 자산 구매 속도를 조정하고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참가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월 통화정책회의가 완료된 이후 발언한 연준의 관리들은 한결같이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최근에는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긴축 속도를 높이고 빠르면 내년 여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해야 함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이 급등했다.연준은 통화정책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만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질 것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유지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FOMC 회의 이후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거듭한 것은 채권시장의 안도를 의미했다. 하지만 10일(현지시각) 30년만에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보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황을 뒤집는 촉매제가 됐다. 물가가 일시적인 아닌 광범위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이면서 연준의 스탠스 역시 빠르게 전환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전 직원으로 알려진 프랜시스 하우겐의 폭로로 시작된 내부고발 파문이 상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하우겐은 페이스북이 사익을 위해 사회적 불화를 조장하는 포스팅을 활성화하고 심지어 마약 카르텔과 인신매매범이 범죄에 페이스북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게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WSJ에 따르면 실제로 페이스북은 2018년 온라인 퍼블리셔인 버즈피드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시물인 "백인들이 유죄인 21가지 이유"가 1만 3000번의 공유와 1만 6000개의 댓글을 받은 데에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외에도 "페이스북이 10대 소녀들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인스타그램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묵살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하우겐은 페이스북에서 재직한 2년간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월스트릿저널(WSJ)과 의회에 공개했다. 월스트릿저널은 하우겐이 제공한 문서를 근거로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이 어떻게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사익을 위해 '의미있는 사회적 상호작용(MSI)' 알고리즘을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단독보도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기 시작했고 정치권과 규제당국이 움직이면서 페이스북 역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잘못된 정보 및 인종차별이나 젠더 이슈와 같이 증오심을 표출하는 포스팅을 검열하기 위해 4만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2016년부터 13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레나 피리츠는 청문회 후 성명에서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에 대해 회사에서 재직한지 2년 미만의 회사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하급직원이라 폄하하기까지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는 칼을 빼든다. 대상은? 해커가 아닌 암호화폐다. 미 정부는 해커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목표인 암호화폐, 특히 그 인프라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해커들이 디지털 화폐로 랜섬(몸값)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일련의 조치를 포함한 재제를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최근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판단, 크렘린궁에 이들의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들을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활동하도록 방치하면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실제로 미 연방수사국(FBI)와 재무부는 일련의 랜섬웨어 공격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에서 진행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 재무부는 당시 두 건의 주요 랜섬웨어 공격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기업인 이블코프(Evil Corp)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블코프는 러시아 최고의 정보기관인 FSB(연방보안국)에서 근무한 막심 야쿠베츠(Maksim Yakubets)가 이끄는 기업이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CRWD)는 올해 초 인드릭 스파이더(Indrick Spider)로 개명한 이블코프가 웨이스티드락커(WastedLocker)와 하데스(Hades)라는 랜섬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책임이 있다는 풍부한 디지털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뿐 아니라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인날리시스(Chainalysis)는 최근 랜섬웨어 공격 이후 지불된 암호화폐의 대부분이 구소련 동유럽 국가의 계정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당의 세금 개혁안이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릿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론 와이든(Ron Wyden)은 파트너쉽 형태의 법인과 미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현물을 거래하는 뮤추얼 펀드와는 다르게 지수(Index)의 변화를 추종하는 이른바 패시브(수동적) 투자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거래를 하지 않는 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세금 규제의 허점으로 ETF산업의 핵심 포인트다. 때문에 ETF 거래는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투자기업협회(ICI)에 따르면 ETF산업은 세금 혜택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등록 펀드의 자산이 2020년 말까지 5배나 증가해 약 5조 4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룸버그는 만일 오레곤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제안한 초안대로 법이 실행될 경우 현재 약 6조 8000억달러 규모의 ETF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와 광범위한 시장 노출, 그리고 세금혜택까지 있는 ETF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그 영향도 클 것으로 관측했다. 최소 수백만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본 것. 실제로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약 2050억달러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 대변인에 따르면 이 법안이 IRA(개인은퇴계좌)와 같은 비과세 계좌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했으나 여전히 그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