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감세 혜택의 40%, 1180만 명은 의료보험 상실...지속 가능할까?
트럼프가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훌륭한 법안"이라고 자평한 트럼프 감세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득 계층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혜택 분배라 할 수 있다.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최고 소득 10% 가구는 감세로 인해 연간 1만 2000달러의 재정 자원 증가를 경험하는 반면, 최저 소득 10% 가구는 연간 1600달러(연간 소득의 거의 4%)의 재정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간 소득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구의 경우 15% 세율 인하 혜택으로 평균 연간 2900백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세액공제 증가로 추가 혜택을 받아 전형적인 2자녀 가정이 연간 최대 1만 900달러의 세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한다.65세 이상 고령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표준공제에 4000~6000달러가 추가되며, 새로운 세금 공제와 결합될 경우 평균적인 사회보장 수급자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그러나 가장 큰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다.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상위 1% 소득자(2025년 소득 66만 달러 이상)가 전체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의 평균 세금 감면액은 6만 8000달러를 넘는다. 반면 하위 20% 계층이 받는 혜택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특히 영구적인 상속세 면제 확대는 부유층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2026년 1500만 달러로 설정된 상속세 면제액이 영구화되면서 최상위 자산가들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인 상속세에 큰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