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트럼프가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훌륭한 법안"이라고 자평한 트럼프 감세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득 계층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혜택 분배라 할 수 있다.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최고 소득 10% 가구는 감세로 인해 연간 1만 2000달러의 재정 자원 증가를 경험하는 반면, 최저 소득 10% 가구는 연간 1600달러(연간 소득의 거의 4%)의 재정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간 소득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구의 경우 15% 세율 인하 혜택으로 평균 연간 2900백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세액공제 증가로 추가 혜택을 받아 전형적인 2자녀 가정이 연간 최대 1만 900달러의 세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한다.65세 이상 고령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표준공제에 4000~6000달러가 추가되며, 새로운 세금 공제와 결합될 경우 평균적인 사회보장 수급자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그러나 가장 큰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다.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상위 1% 소득자(2025년 소득 66만 달러 이상)가 전체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의 평균 세금 감면액은 6만 8000달러를 넘는다. 반면 하위 20% 계층이 받는 혜택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특히 영구적인 상속세 면제 확대는 부유층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2026년 1500만 달러로 설정된 상속세 면제액이 영구화되면서 최상위 자산가들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인 상속세에 큰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2025년 7월 1일 오후 11시 27분(현지시각), 미 상원이 51대 50의 극적인 표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JD 밴스 부통령의 결정적인 캐스팅보트가 행사된 이 순간, 미국은 레이건 시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제개편을 현실화하며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어냈다. 총 1116페이지에 달하는 'OBBB(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은 4조 7000억 달러의 세금감면과 1조 2000억 달러의 지출삭감을 담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법 법안은 단순한 세제조정을 넘어 미국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한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 동력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조치(TCJA)가 올해 말로 만료될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됐다. 백악관은 이를 "4조 달러 규모의 세금인상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훌륭한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공화당 내부의 균열은 향후 정치적 불안정성을 예고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파산으로 몰고갈 역겨운 낭비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도 복지삭감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다.이 법안은 광범위한 세금 감면 조치를 비롯해 국경 보안 예산과 복지 개혁, 그리고 핵심 인프라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예산 조정 패키지로 인식된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여 가계 소득을 늘리고 '블루칼라 붐'을 일으킬 것으로 강조하지만 이번 감세안으로 인해 부유층의 세금 감면은 더 커지는 반면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가 축소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공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목요일 16% 급락했다.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에 강력 반발하면서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머스크를 향해 "미쳤다(CRAZY)"고 표현하며 그의 기업들과 체결한 정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트럼프는 "일론이 지겨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던 전기차를 모든 사람이 사도록 강요했던 전기차 의무구매 정책을 폐지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덧붙이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는 이어 두 번째 게시물에서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바이든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항상 놀라웠다"고 덧붙였다.머스크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나 없이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로 간신히 과반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머스크가 전기차 세액공제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언급하자 머스크는 "그러시던가(Go ahead, make my day)"라고 맞받아쳤다.

뉴욕증시는 4월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8.6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추가했으나 랠리를 주도해온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로 하락 마감했다. 알파벳은 개발자 컨퍼런스 진행 중 1.5% 하락했으며, 메가캡 기업 중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5년간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한편 장기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재정 협상 불확실성 속에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려 했으나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SALT) 상향 요구에 대한 불만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시장의 단기 조정에도 5월 증시는 예상외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 애널리스트는 "주식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지만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로 언제든 숨고르기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러한 휴식기가 심각한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곧 역대 최고치를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럼에도 일부 전략가는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 마르셀리는 "여러 불확실성 요인으로 향후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무역 협상의 지속을 위해 추가 진전이 필요하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채권 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연준은 경제 역풍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 인하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가르다 캐피털 파트너스의 팀 매그너슨은 워싱턴의 재정 확대에 대한 채권 시장의 반발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채권 시장이 재정 정책의 향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의회는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5% 수익률은 최종 경계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