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 ACT

'트럼프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영웅적 사명감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의 실체'를 맛본 뒤의 각성이었을까?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마침내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미국 독립기념일 직후인 7월 5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여러분은 2대 1의 비율로 새로운 정당을 원했고, 이제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창당됐다.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아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낭비와 부패가 만연한 사실상의 단일정당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일갈했다.하루 전인 7월 4일,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은 '양당 체제로부터의 독립'을 묻기에 완벽한 날"이라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24만 명이 참가한 투표에선 참가자의 65.4%가 찬성표를 던지며 머스크의 신당 창당을 지지했다.

트럼프가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훌륭한 법안"이라고 자평한 트럼프 감세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득 계층별로 극명하게 갈리는 혜택 분배라 할 수 있다.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최고 소득 10% 가구는 감세로 인해 연간 1만 2000달러의 재정 자원 증가를 경험하는 반면, 최저 소득 10% 가구는 연간 1600달러(연간 소득의 거의 4%)의 재정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간 소득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3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구의 경우 15% 세율 인하 혜택으로 평균 연간 2900백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세액공제 증가로 추가 혜택을 받아 전형적인 2자녀 가정이 연간 최대 1만 900달러의 세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한다.65세 이상 고령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표준공제에 4000~6000달러가 추가되며, 새로운 세금 공제와 결합될 경우 평균적인 사회보장 수급자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그러나 가장 큰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다.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상위 1% 소득자(2025년 소득 66만 달러 이상)가 전체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의 평균 세금 감면액은 6만 8000달러를 넘는다. 반면 하위 20% 계층이 받는 혜택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특히 영구적인 상속세 면제 확대는 부유층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2026년 1500만 달러로 설정된 상속세 면제액이 영구화되면서 최상위 자산가들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인 상속세에 큰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2025년 7월 1일 오후 11시 27분(현지시각), 미 상원이 51대 50의 극적인 표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JD 밴스 부통령의 결정적인 캐스팅보트가 행사된 이 순간, 미국은 레이건 시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제개편을 현실화하며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어냈다. 총 1116페이지에 달하는 'OBBB(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은 4조 7000억 달러의 세금감면과 1조 2000억 달러의 지출삭감을 담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법 법안은 단순한 세제조정을 넘어 미국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한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 동력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조치(TCJA)가 올해 말로 만료될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됐다. 백악관은 이를 "4조 달러 규모의 세금인상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훌륭한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공화당 내부의 균열은 향후 정치적 불안정성을 예고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파산으로 몰고갈 역겨운 낭비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도 복지삭감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다.이 법안은 광범위한 세금 감면 조치를 비롯해 국경 보안 예산과 복지 개혁, 그리고 핵심 인프라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예산 조정 패키지로 인식된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여 가계 소득을 늘리고 '블루칼라 붐'을 일으킬 것으로 강조하지만 이번 감세안으로 인해 부유층의 세금 감면은 더 커지는 반면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가 축소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