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종말? GSE 민영화가 바꿀 내 집 마련의 현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기업공개를 통해 3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각) 보도한 이 소식은 즉각 시장을 뒤흔들었다. 두 기업의 주가는 각각 20% 급등했고 수년간 이들 주식에 베팅해온 빌 애크먼과 존 폴슨 같은 월가의 대형 투자 기관들은 환호했다.하지만 이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두 기업의 결합 기업가치를 5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며 전체 지분의 5-15%만을 우선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완전한 민영화가 아닌 부분적 민영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정부관리체제에 편입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다. 당시 '일시적 조치'로 시작된 이 체제가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기업은 민간 대출업체로부터 주택 모기지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정부후원기업으로 미국 전체 모기지 시장의 절반인 6조 6천억 달러를 보증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의 애매한 지위다.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가 통제하고 주주들은 존재하지만 수익 배분은 제한적이다. 재무부는 두 기업 보통주의 약 8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청산우선권까지 갖고 있다.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 CEO들이 최근 수주간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영화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복잡성 때문이다. 단순한 IPO 수임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벌집을 건드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만큼 크고 복잡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