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광복 80주년과 AI 지정학의 부상 : 트럼프 독트린

역사적인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80년은 인간의 평균 수명과 거의 같은 기간이다. 광복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기억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조선시대'를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알게되듯, 광복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증언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없어지고 이제 기록과 해석을 통해서만 그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생생한 증언이 역사적 서사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80은 4의 4제곱, 즉 4×4×4+16 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4세대가 지나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광복 세대,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를 거쳐 이제 디지털 세대(한국의 X세대 이후)가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재정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광복 80주년’은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게 한다. 지금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케데몬)’가 미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0년전 갓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것은 놀랍고 자랑스런 일이 틀림없다. 

특히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광복 80주년’은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게 한다. 지금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케데몬)’가 미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0년전 갓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것은 놀랍고 자랑스런 일이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운명을 걸고 일으킨 ‘관세 전쟁’과 ‘AI 패권 전쟁’을 보고 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내린 ‘선택’이 앞으로 80년,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새로 씌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AI 행동계획'과 ‘인프라 투자 계획’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치 1945년 광복 당시 미소 냉전의 시작이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졌듯 2025년의 AI 패권 경쟁은 전 세계를 새로운 블록으로 나눌 조짐이다. 

그러나 80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1945년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게임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분할당하는 객체였지만 2025년의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광복 80주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과연 우리는 80년 전의 수동적 운명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체적 설계자가 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AI 행동계획'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달23일, 'AI행동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워싱턴DC에서 ‘AI 경주에서 승리하자(Winning the AI Race)’는 제목의 대대적인 행사도 개최했다.

국내 정치권과 많은 언론에는 트럼프의 AI 기술정책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아직도 AI를 가치 중립적인 기술의 일부 또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산업’ 등 지나가는 유행어로 인식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 계획은 미국이 AI를 통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선언이자 전세계에 보낸 ‘통보’나 다름없는 국가 비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운영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의 가치와 반대되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AI 액션플랜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친미적' AI 생태계 구축이다. 다양성 중심의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AI(일명 woke AI) 반대 행정명령으로 기술보다 이념적  ‘충성심’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다. 이는 AI가 더이상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이념’이자 국가 파워(패권)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둘째, AI 인프라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정의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연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시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은 환경보다 기술 패권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다.

셋째, 글로벌 AI 표준의 미국화다. 기술뿐 아니라 정치 문화적 코드까지 반영한 AI 모델만을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하고 동맹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인허가·환경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돌리고 연방 토지 활용을 명시했다. 전력·부지·송배전의 병목을 풀어 AI 인프라를 제조업 급 전략자산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다. 또 컴퓨트-데이터-모델-앱을 ‘풀스택 패키지’로 동맹에 수출, 개방형 모델 생태계를 밀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한국처럼 ‘소버린AI’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지난 1947년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을 연상케 한다.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는 이념적 선언이자 미국 봉쇄 정책(Containment)의 출발점이었다.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원조 사업으로 유럽의 안정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라는 이중 목적을 갖고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선언된 트럼프의 ‘AI 행동계획’도 "미국의 가치와 반대되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적 선언과 함께, 데이터센터 건설 지원, 규제 완화, 대 중국 AI 봉쇄 전략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트루먼 독트린-마셜플랜 구조와 유사하다. 

AI 행동계획이 ‘트럼프 독트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정치, 외교, 군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신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상대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자국의 독자적인 원칙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 중요한 것은 AI 행동계획에 정치, 경제적 선언뿐 아니라 노동·교육·과학·국가안보까지 묶은 사실상 ‘국가 운영 원칙’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실제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되는 노동자를 위해 AI 교육·훈련을 고용주 무세(비과세) 교육비로 인정해 민간 투자를 당기고, 연방 재원도 AI 기술 교육을 우선과제로 둔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또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 통계국이 채용·임금·대체·생산성 변화를 정기 추적하기로 했다. 화이트칼라(사무직)와 블루칼라(숙련직) 양쪽의 ‘AI 채택 병목’을 동시에 뚫겠다는 설계다. 교육·세제·노동통계·도제제도·조달방식·과학데이터·바이오안보 까지 한 번에 묶었다. 

즉, 트럼프의 AI 행동계획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서 미국적 가치를 내재화한 AI 시스템만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AI 유엔 창설을 제안하고 딥시크 등 자국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을 노리고 있다. 미국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에 맞서는 대안적 질서 구축 시도다.

이처럼 AI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AI 모델이 그것을 만든 국가의 언어, 가치관, 사고방식을 담은 일종의 디지털 헌법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인식해야 할 핵심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표준은 한국을 위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타국이 만든 게임의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8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산업 기반도, 기술 역량도, 외교적 협상력도 없었다. 강대국들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5년의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보면 한국은 기술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독특한 위치에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조선업, 반도체 제조, 원자력 발전 등 풀스택 기술-산업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다. 제조AI, 의료AI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존하는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 역량도 선진국 수준이다. 특히 ‘전력’ 관련 기술은 세계적이다.  

한국은 동시에 ‘애매’하기도 하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량이나 경제적 의존도가 클 뿐 아니라 유럽의 AI 규제 방향을 이미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AI가 제 아무리 중립적으로 위치하려 해도 ’중국식’ 또는 ‘유럽적 가치’로 분류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로 인한 안보적 복잡성은 한국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 양자택일 구조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외교적 수사 또는 성명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와야 한다. AI 시대의 중립국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가치와 시장에서의 독창성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AI를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 및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들을 살펴보면 미국식 폐쇄 AI 생태계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독자적(소버린)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법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소버린AI 무용론을 주창하지만 이는 AI 시대 '소버린'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인식이다. 핵이 위험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처럼 AI도 위험하고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 독자적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AI는 단순한 산업 도구가 아니라 에너지·안보·교육·경제를 모두 지배하는 메타 기술로 진화 중이다. 한국은 AI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나라가 돼야 한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기술 기술 자립을 선언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과의 협력에서도 자율적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특히 단순한 자체 기술 보유가 아니라 얼라인먼트와 거버넌스까지 포함된 '책임 있는 AI 보유국'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유럽식 규제 철학을 반영한 신뢰성 인증 AI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로컬 언어 최적화 AI 플랫폼은 한국만의 독특한 기회다.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과 다국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중심이 아닌 다양한 언어권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적 역량과 함께 민주주의 경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경험 등이 알고리즘 동맹 구축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된 AI를 전세계에 배포하는데도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에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의지와 실력이 없으면 '자주적 AI'와 한국에서 개발된 '인류보편적 AI'는 백일몽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1945년 종전(한국은 광복절) 이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지 몇 달도 안 됐던 10월에 핵폭탄의 개발을 비밀리에 명하고 프랑스 원자력위원회(CEA)를 설립했다. 종전 이후 미소간 냉전의 기류가 흐르고 유럽 내에서도 '핵 보유' 여부에 따라 국력이 결정되는 분위기가 흐르자 미국과 소련, 그리고 독일(당시 서독)의 강력한 견제와 회유를 물리치고 '전술핵' 보유 선언을 하게 된다.

샤를 드골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해주지는 못한다, (독자적 핵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유럽의 강대국도 주권국일 수도 없고 통합된 위성국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자국민을 설득하고 고집스럽게 미국과 소련을 상대했다. 그리고 '제국주의' 깃발을 올린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머물지 않고 명실상부한 20~21세기 현대적 '강대국'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프랑스 국민들이 아직도 샤를 드골을 국가 영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다.

AI 시대의 국가 주권이 알고리즘과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판가름난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국가들은 기존의 군사 동맹, 무역 협정과 함께 ‘알고리즘 동맹’을 맺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어떤 데이터셋을 공유할지 어떤 윤리 기준을 기본값으로 할지 어떤 언어와 세계관을 내장할지에 따라 AI가 만드는 세계의 윤곽이 달라진다. 

캐나다, 호주,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양극 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국가들과 함께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제3극을 형성하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정책적 의지뿐 아니라 '실력' 무엇보다 '글로벌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한국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80년 전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분할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의 주체적 설계자가 될 것인가다. 

트럼프의 AI 행동계획으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경쟁으로 봐야 한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80년 전 광복의 기쁨이 분단의 현실로 바뀌었던 아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2025년, AI 시대의 진정한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책임이다.  

단순히 기술적 자립을 넘어서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반영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간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문화적 성취가 세계인들에게  ‘일회성 토픽’이 아닌 ‘항구적’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AI 기술이 권력이고 패권이 된 시대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갖춰야 진정한 독립이 이뤄질 수 있으며 앞으로 80년은 '신흥 선진국'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열강'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광복 80주년이 과거의 기념이나 이념적 갈등 치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