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자본주의의 심장부라 불리는 뉴욕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현지시각) 34세의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뉴욕 시장에 당선되면서다.  퀸즈를 기반으로 한 주 하원의원 출신의 맘다니는 뉴욕 역사상 100년 만의 최연소 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 최초의 남아시아계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쏟아냈다. 맘다니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부터 자신이 구시대와의 단절을 상징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역사에서 흔치 않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발을 내딛고, 한 시대가 끝나며 오랫동안 억눌렸던 민족의 영혼이 목소리를 낼 때”라고 말하며,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의 1947년 독립 선언 연설을 인용했다. 뉴욕이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선포였다.급격한 정치적 전환의 기저에는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생활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뉴욕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 맘다니 돌풍을 만들어 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민주당 압승, 트럼프 추락...'생활비 지옥'앞에 이념은 없었다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점이다. 맘다니 신임 시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명단에 ‘빅테크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리나 칸(Lina Khan)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포함, 이미 정책 실행 준비에 돌입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격으로, 기업의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는 권력 기관이다. 칸의 임명은 맘다니의 급진적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는 걸 시장에 알린 첫 번째 ‘경고 사격’으로 해석된다.  

아마존이 곧 새로운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 준비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는 이미 아마존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블룸버그는 FTC가 아마존의 핵심 사업부인 온라인 시장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전망한바 있다. 폴리티코는 이번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 산하에서 빅테크를 향한 가장 공격적인 행보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르면 8월 소송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봤다. FTC는 이번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커머스 제국의 부분 해체로 이어지는 구조 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이용해 새로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용자의 질문에도 사람처럼 답하는 인공지능, 생성AI가 빅테크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메일,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시대 새로운 독과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의 AI기술과 빅테크의 시장 독점력이 합해진다면 정부도 견제할 수 없는 ‘마이티 빅 브라더(Mighty Big Brother)’가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올 1분기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FTC, 연방표준위원회, 상무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의 정의, 법적 규제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백악관까지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 이어  5월 4일 백악관은 카말 해리스 부통령의 주재 아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백악관은 AI 빅4(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틀로지) CEO를 불러 ‘AI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보는 시선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AI가 부지불식간에 '차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AI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짜 정보 확산 등을 방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미국 독점 금지법의 타깃이 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분기 관련 로비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행정 당국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더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AAPL)은 지난 2분기 로비 자금으로 164만달러(약 19억원)을 사용했다. 1분기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아마존(AMZN) 역시 486만달러(약 56억원)를 지출, 1분기보다 로비 자금을 1.3% 더 썼다.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로비 내역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무적으로 로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기 로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기업의 로비 자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알파벳(구글 모회사, GOOGL)은 209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분기 대비 22.3% 감소했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23.7% 증가했다.페이스북(FB)은 477만달러(약 55억원)로 지난 분기와 비슷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247만달러(약 29억원)로 4.6% 줄었다.블룸버그는 “(로비 자금 규모) 숫자를 보면 빅테크 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 정책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IT 업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의 총 로비 자금 규모는 5220만달러(약 603억원)로 미국총기협회(NRA) 로비 규모(220만달러, 약25억원)의 24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