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미 당국에 의해 30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구금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발부한 수색·압수 영장'에는 남미 근로자 4명만 특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무더기로 체포, 구금되면서 과잉수사이자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더밀크가 입수한 연방법원 압수 수색영장(AO 93C, 사건번호 4:25-MJ-81)에 따르면 영장은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5분 조지아 남부연방지법 크리스토퍼 L. 레이 치안판사가 발부했다. 수색 목적은 불법 고용 및 외국인 은닉 혐의(8 U.S.C. § 1324) 관련 '자료 확보'였다.수색 대상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HL-GA 배터리 컴퍼니가 위치한 35에이커(약 14만1640제곱미터) 규모 건물과 관련 문서들이었다. 영장에 명시된 '표적 인물(Target Persons)'은 안드레이나(여성), 케빈(남성), 다비드(남성), 훌리오(남성) 등 히스패닉계 4명뿐이었다. 영장에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그럼에도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 당국은 수백 명의 요원을 투입, 공장을 봉쇄했고 현장에서만 475명을 연행했다.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근로자였다.

최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은 충격적이었다.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은 고작 네 명의 남미인 근로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실제 단속 결과는 전혀 달랐다. 300명이 넘는 한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이다. 이는 범위를 넘어선 무차별 단속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과 체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적 권리가 이처럼 가볍게 무시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단속에 유감을 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미국에서 어떤 고용 관행을 이어왔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단기 성과를 위해 법과 규범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혹은 무시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현지 사정에 밝은 A씨가 입을 열었다.A씨는 “조지아를 비롯해 테네시, 텍사스 등 중·남부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르며 건설업계가 호황을 누렸다”며 “한국 건설업체들이 몰려들면서 일감은 늘었지만,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전했다.대규모 단속의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서는 미국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일부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인-사바나시-ESTA(전자여행허가제)’라는 조건이 겹칠 경우 입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애틀랜타의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 요소가 너무 많았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한국인 입국자들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CNN 등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는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참여해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가운데 47명이 자사 소속이며, 협력사 소속 인원은 약 250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민세관단속국이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부지에서 미 당국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을 당시 현장 분위기를 한 한인 관계자가 이렇게 전했다.현지 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 투입된 수사 인력들은 직원들을 세워놓고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뒤 문제가 있는 인력들을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했다. 일부 협력사에서는 아예 모든 직원을 차량에 태운 뒤 합법 체류자만 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업계 한 관계자는 “전날 이미 관련 정보를 입수해 회사 측에서 일부 인력에게 출근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지만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 나온 인원들이 모두 붙잡혔다”고 전했다.CNN, 로이터, 사바나 모닝 뉴스 등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작전에는 ATF(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 FBI(연방수사국), HSI(국토안보수사국), DEA(마약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GSP) 등도 대거 투입됐다. 현장에는 수색용 헬리콥터와 군용 험비까지 동원됐으며, 한국인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케이블타이로 손이 묶인 채 조사받는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이번 급습을 통해 해당 건설 현장에서 475명이 체포됐다. HSI는 5일 브리핑에서 “체포자 상당수가 한국 국적”이라며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현재 조지아주 포크스톤(Folkston)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과 협력사·시공사·하청업체 직원 등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 B1 비자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 관계자는 더밀크와의 통화에서 "이민당국과 소통하면서 현재 명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L-GA 배터리 합작법인 대외협력 담당 메리 베스 케네디는 성명을 통해 “당국의 활동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재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차 대변인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건설 중이다. 총 76억 달러 규모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제조업 프로젝트로 꼽힌다. 완공 후에는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오는 2031년까지 8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지아주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조 바이든 정부가 만든 정책 기조를 모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면서 대통령과 상,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전망이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민정책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내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내걸었다. 그는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이민자 유입이 급격하게 늘었고,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1만 4000명 가까이 미국에 유입,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미국 유권자들의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 해법으로 '추방'을 내걸었다. 취임 첫날부터 가장 먼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도 6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은 뒤 "트럼프가 대규모 추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각 부처를 동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말을 인용 "군대부터, 해외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러닝메이트였던 JD 밴스는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2017~2021년 재임 기간 동안 추방 규모를 확대하려고 애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