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처럼 말하는 인공지능 생성형AI는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 기관의 가이드라인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난 이어지자 최근 미국 연방 규제 기관들은 인공지능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여러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I 사용 관련 안전성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다각도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AI 기술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AI 시대를 선도 중인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로비력으로 인해 각국 의회에서 조차 법 통과도 난항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런 가운데 기술 발전은 가속도가 붙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자국 AI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더밀크는 CES, MWC, SXSW, RSA 등 글로벌 주요 컨퍼런스를 현장 취재했다. 올해 가장 큰 주제는 예외없이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과 이를 어떻게 각 비즈니스에서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산업계에서도, 의료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모두 GPT가 큰 충격을 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주하게 분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임을 확인했다.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은 챗GPT가 처음 등장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불과 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새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구글, 메타 등이 발빠르게 제품(서비스)을 쏟아냈다.하지만 이제 숨을 고를 때다. AI가 산업과 사회에 줄 영향과 파괴력이 크다면 그 부작용 또한 속도와 깊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전 (2022년 9월 26일)파산 위기에 처한 암호화폐 대출 기업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 경매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와 바이낸스가 참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빅2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실제 경매에는 FTX가 승리했다. 2주간 보이저디지털 인수자를 고르는 경매에서 FTX가 낙찰됐다. 매각가는 보이저 보유 자산의 현 시장가치 13억1100만달러에 예상 증가가치 1억1100만달러를 얹은 14억2200만달러다. 양대 거래소간 충돌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태로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SBF)가 블록파이, 보이저, 셀시우스네트워크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거나 구제금융을 지원하자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CZ)는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 크립토 거래소 신경전(테크브리핑)
미국 재무부가 최근 암호화폐 믹서 프로그램인 토네이도캐시를 금지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있는 한편, 유명인사에게 의도적으로 믹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송금, 이들의 계정이 차단되게 하는 방식 등으로 반발하는 암호화폐 기업과 커뮤니티가 있는 것. 이번 조치를 두고 익명성을 띤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을 금지함으로써 암호화폐가 범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와 정부 혹은 감시자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줄었다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안녕하세요?요즘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콘텐츠, 예술가·크리에이터들의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배우 송강호가 영화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이런 소식이 더 반갑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위상은 정말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근처를 지나다 대형 전광판에 뜬 네이버 ‘웹툰’ 광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투신전생기·지옥 등 한국 인기 웹툰 캐릭터가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며 행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타임스퀘어에서 '삼성', 'LG', '현대' 광고에 한국인들이 환호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죠.
텍사스(Texas) 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S.B. 8)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거주민이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가 플랫폼에 의해 차단되면 해당 기업 고소할 수 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떠올랐던 텍사스주가 개인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이 생각지 못했던 규제에 대처방안을 고심 중이다. 텍사스는 최근 몇년 사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주한 IT기업과 개발자, 스타트업의 성지로 떠올랐다. 실리콘밸리의 과밀화와 높은 임대료, 물가, 인건비 등에 고민하던 기업들은 낮은 세금과 IT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으로 텍사스에 새로운 거치를 마련했다. 오라클, HP, 심지어 테슬라의 CEO 일론머스크(Elon Musk)까지 캘리포니아와 팬데믹 규제 관련 갈등이 발생하자 공장을 텍사스로 옮기는 것을 고민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텍사스에 있는 새로운 창고, 데이터센터, 제품 시설 등을 확대했다.
미국 독점 금지법의 타깃이 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분기 관련 로비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행정 당국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더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AAPL)은 지난 2분기 로비 자금으로 164만달러(약 19억원)을 사용했다. 1분기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아마존(AMZN) 역시 486만달러(약 56억원)를 지출, 1분기보다 로비 자금을 1.3% 더 썼다.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로비 내역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무적으로 로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기 로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기업의 로비 자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알파벳(구글 모회사, GOOGL)은 209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분기 대비 22.3% 감소했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23.7% 증가했다.페이스북(FB)은 477만달러(약 55억원)로 지난 분기와 비슷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247만달러(약 29억원)로 4.6% 줄었다.블룸버그는 “(로비 자금 규모) 숫자를 보면 빅테크 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 정책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IT 업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의 총 로비 자금 규모는 5220만달러(약 603억원)로 미국총기협회(NRA) 로비 규모(220만달러, 약25억원)의 24배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이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Big Tech)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가 오랫동안 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이런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법안이 기존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화요일(현지시각 15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불법 콘텐츠와 반독점에 관련한 두 가지 법안,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공개했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EU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과 경쟁하는 자국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을 만들어 빅테크 기업을 규제(시행 2018년)했고, 애플에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 140억유로(약 18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규제 '끝판왕'으로 불려왔다. 해당 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이 끝난 후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