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크립토)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휘두르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고소한 데 이어, 13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에 발행 중지라는 초유의 명령을 내린 것. 점유율 기준 크라켄은 미국에서 2위, 바이낸스는 세계 1위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달러 등 법정화폐를 잇는 경로다. 제재 대상이 된 BUSD는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3위 스테이블코인이다. SEC가 이 대형 서비스들의 근간을 흔들면서 크립토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한 샘 뱅크먼 프리드(SBF)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와 알라메다리서치 창업자가 21일(현지시각) 밤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2억5000만달러 채권으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소재한 그의 부모의 집을 담보로 발행했습니다.이너시티프레스(Inner City Press)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연방 검사와 뱅크먼프리드 창업자 변호사는 2억5000만달러의 보석금, 자택 구금, 위치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보석 패키지를 제안했고, 가브리엘 고렌스테인(Gabriel Gorenstein) 미국 치안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악명을 얻었다”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전신사기, 전신사기 공모, 상품사기 공모, 증권사기 공모, 자금세탁,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사취, 선거자금 위반 공모 등 8개 혐의로 형사 기소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15년형에 처해집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월 3일 첫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 최측근들 유죄 인정, 검찰에 협조하기로뱅크먼-프리드 창업자의 최측근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미국 연방검찰 뉴욕남부지방법원(SDNY, 이하 남부지검) 검사는 21일(현지시각) 개리 왕(Gary Wang) FTX 공동창업자와 캐롤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 알라메다리서치 최고경영자(CEO) 등 중역들이 유죄를 인정, 남부지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확인한 합의서에 따르면 앨리슨은 검찰에 최대 1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증권사기와 자금세탁공모 등 7개 혐의에 대해, 왕은 최대한 50년 징역형인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류에는 검찰이 두 피고인이 특정한 조건으로 보석 신청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죠. 이 두 사람은 뱅크먼프리드 창업자와 함께 바하마 나소 알바니 단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회사의 주요 결정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BF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SBF와 왕 공동창업자, 앨리슨 CEO를 별도 기소한 상태입니다. SEC는 앨리슨이 FTX 고객 자금을 유용해 알라메다의 시장조성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으며 왕은 이러한 자금 전환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두고 시장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파산한 대형 거래소 에프티엑스(FTX)는 모든 사용자의 출금 요청을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FTX 기업 가치는 320억달러에 달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FTT라는 토큰으로 구성됐고, FTT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이 사라지는 취약한 구조였다. 하지만 이 사실은 파산한 후에야 알려졌다. 그러자 시장의 의심은 이제 점유율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 쏠리고 있다. 👉 바이낸스는 안전한가?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픈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은 모두 월드컵을 보셨나요? 메시가 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기면서 '공은 둥글다'는 축구의 묘미를 선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잊었던 사실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온라인보다 직접 가서 사는 게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생필품들을 이고 지고 날라야 했죠.이때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찾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뉴욕은 이전에 있었던 보스턴과 달리 지도 앱의 GPS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위치를 찾을 때 랜드마크를 위주로 설명하죠. “강남 파이낸스센터 끼고 왼쪽으로 들어오면 있어요”, “여의도 교보증권 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요.하지만 미국에서는 기다랗게 늘어선 길로 말합니다. “56번가(56 St)랑 8번가(8th Ave) 코너 쪽에 있어요”라고 말하죠. 서울의 방식(정확하게는 지도 앱)에 익숙한 저는 숫자로 된 두 개의 길과 교차점을 찾아야 하는 구조가 아직 어렵습니다.그런데 이번 주 뉴욕에서는 제가 지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펄스트리트(Pearl St)입니다.
미국 입법부가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SBF)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 창업자에 대한 검찰과 규제당국의 민형사 소송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미국 상원에서 강력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포함한 안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로저 마샬(캔자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자금세탁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을 발표했습니다. 발의안은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 공급자 및 참여자를 ‘자금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es)’로 규정, 이들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호스트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자, 채굴자, 노드 등도 신원확인(KYC)을 해야 하죠.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도 금지합니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유사한 금융 거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은행, 브로커,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상식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통제구조 개선보단 감시 강화이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점을 이용한 졸속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FTX 사태의 문제는 기업통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를 다루지 않고 산업에 대한 ‘감시’에만 집중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비영리 암호화폐 연구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네트워크 거래를 검증해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유지하는 개발자, 노드도 금융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에 집중했습니다. ‘데이터 자기주권’을 표방하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코인센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개발자, 노드 운영자에 대한 기회주의적이고 위헌적인 공격이자, 지금까지 본 암호화폐 사용자 및 개발자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협 중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법안은 미국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포춘에 따르면 FTX 조사로 해당 법안은 올해 통과되기 어렵지만 내년에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과 주요 금융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앞다퉈 샘 뱅크먼 프리드(SBF) 에프티엑스(FTX) 창업자 잡기에 나섰다. 바하마 경찰이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를 체포한 후 미국 SEC와 CFTC는 각각 민사 소송을, 뉴욕 검찰은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소장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혐의는 사기다. 이때 정치권에서 받은 선거자금까지 언급이 되면서 SBF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회수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SBF 체포 히스토리: 알력다툼
미국 사법부와 입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Sam Bankman-Fried, SBF) 쟁탈전에 나섰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 SBF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대대적으로 예고됐지만, 미국 법무부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바하마 경찰당국에 그의 체포를 요청, 신병을 확보하면서 선수를 쳤다.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별도 기소하겠다고 나서면서 ‘FTX 책임 추궁 성과'를 둘러싼 권력기관의 알력 다툼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 기업 간 공정거래 규제 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690억 달러 규모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Activision Blizzard)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CC는 2022년 12월 8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게임 콘솔과 블리자드의 게임 시장 점유율이 합쳐질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전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인수 규모가 89조 원이나 되는 만큼, FTC가 승소한다면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선거 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첫 번째 대형 행정 조치인 만큼, 향후 2년의 빅테크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로도 의미있다. 앞으로 빅테크가 스타트업이나 같은 분야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가 파산하자 미 정부와 의회 등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과 정책 판단의 흐름도 바뀌고 있다. 샘 뱅크먼 프리드(SBF) 창업자는 미국 정치권과 일부 규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던 인사다. 하지만 그간 허술했던 그의 경영방식이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서 이들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결국 SBF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규제당국'에 까지 퍼졌다. SBF의 지지로 최근까지만 해도 유력한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꼽히던 로스틴 베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1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 난타 당하며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둘러싼 흐름도 바꾸고 있다. 👉 미국 규제당국 주도권 다툼 히스토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번 파산 신청에는 유동성 위기의 시작점이었던 암호화폐 트레이딩펌 알라메다리서치(Alameda Research)를 비롯해 FTX, FTX US, FTX벤처스 등 약 130개의 FTX 그룹 계열사가 포함됐다. FTX는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다. 알라메다리서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4대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였고, FTX와 FTX벤처스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는 주요 투자자였다. FTX와 계열사들도 지난 1월에만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주요 투자사로부터 8억달러 이상 자금을 투자 받았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SBF)는 미국 정치권에 거액의 자금을 로비하며 산업 친화적인 규제를 촉구한 인물이다. 시장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FTX 제국’이 급작스레 몰락하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이 요동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규제를 비롯해 1차시장(발행시장)과 2차시장(유통시장) 구분 없이 전체 암호화폐 투자 시장 지형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더밀크는 FTX 사태 이후 향후 산업, 투자, 규제 방면에서 지켜봐야할 변화를 정리했다. 👉 FTX 사태 라이브 업데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산하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뗐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디지털자산 개발에 대한 규제 방향 보고서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백악관과 각 기관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암호화폐 규제 관할기관,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이 각 기관에 집행 조치 강화를 촉구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의 손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암호화폐 규제 쟁점은?미국 백악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기관들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7가지로 요약한 문서(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연방기관들이 마감일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한 9개 보고서에 기반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EO)을 통해 각 기관에 ‘책임이 따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문서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크게 ∆소비자, 투자자, 기업보호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촉진 ∆금융 안정성 확보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글로벌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