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이용해 새로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용자의 질문에도 사람처럼 답하는 인공지능, 생성AI가 빅테크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메일, 인터넷 검색,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시대 새로운 독과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의 AI기술과 빅테크의 시장 독점력이 합해진다면 정부도 견제할 수 없는 ‘마이티 빅 브라더(Mighty Big Brother)’가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는 올 1분기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FTC, 연방표준위원회, 상무부,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의 정의, 법적 규제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백악관까지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 이어  5월 4일 백악관은 카말 해리스 부통령의 주재 아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백악관은 AI 빅4(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틀로지) CEO를 불러 ‘AI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AI 규제를 보는 시선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AI가 부지불식간에 '차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AI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짜 정보 확산 등을 방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2월 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크리스틴 윌슨이 쓴 칼럼이었어요. 사실상 칼럼을 가장한 ‘사표’였습니다. 윌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임명한 보수적인 성향의 변호사 출신 위원이에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의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위원직을 그만 둔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쓴 거였습니다. 리나 칸이 누구입니까.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교수 출신 젊은(당시 32세) 여성 위원장이에요. 예일대 로스쿨 재학 당시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을 써서 유명해졌죠. 이 논문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미국의 독점법을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일대 로스쿨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칸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였습니다.

2022년 한해의 마감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연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한 지정학적 우려와 에너지 가격 급등,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시작된 물가 급등으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하 연준)는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급진적인 긴축 정책을 시작했다.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0.75%씩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연준이 제시한 2%대 물가 상승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연준의 공격적인 피봇은 기술 분야의 성장 트렌드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지머니'를 기반으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 온 테크 분야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잔인한 해를 경험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섰고, 풍부한 자금을 지원받아 온 스타트업은 현금을 필사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닷컴 붕괴 이후 업계의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며 "올해 기술 분야에서 나타난 큰 소음은 그간의 트렌드가 사라지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소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불러온 기술 분야의 3가지 트렌드 변화에 대해 정리해봤다.

미국 기업 간 공정거래 규제 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690억 달러 규모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Activision Blizzard)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CC는 2022년 12월 8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 게임 콘솔과 블리자드의 게임 시장 점유율이 합쳐질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액티비전 인수전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인수 규모가 89조 원이나 되는 만큼, FTC가 승소한다면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선거 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사실상 첫 번째 대형 행정 조치인 만큼, 향후 2년의 빅테크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케이스로도 의미있다. 앞으로 빅테크가 스타트업이나 같은 분야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깃이 된 기업은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올 초 두 개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기업 인수건에 대한 FTC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마존과 아이로봇 측에 17억달러 규모의 인수 거래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를 양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이로봇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양사는 FTC의 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조사가 이뤄진 후에야 FTC의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TC의 아마존을 겨냥한 조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앞서 39억달러에 1차 진료 클리닉 원메디컬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 인수건 역시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FTC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FTC 조사와 관련해 소환을 파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미국도, 영국도, EU도 칼 빼들었다 아마존에 대한 잇따른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FTC 위원장으로 선임된 리나 칸 전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때문인데요. 그는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힘과 권력이 더욱 확대되고, 잇따른 인수 합병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FTC는 "기술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존 기업이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TC가 겨냥한 빅테크는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FTC는 메타 플랫폼의 위딘 언리미티드와 가상현실 전용 피트니스 앱인 슈퍼내추럴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나타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MA&A)에 대한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규제 당국이 조사 수위를 높이면서 MS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 매물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빅테크' 기업에 FTC가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산하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뗐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디지털자산 개발에 대한 규제 방향 보고서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백악관과 각 기관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암호화폐 규제 관할기관,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이 각 기관에 집행 조치 강화를 촉구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의 손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암호화폐 규제 쟁점은?미국 백악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기관들이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7가지로 요약한 문서(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연방기관들이 마감일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한 9개 보고서에 기반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EO)을 통해 각 기관에 ‘책임이 따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문서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크게 ∆소비자, 투자자, 기업보호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촉진 ∆금융 안정성 확보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글로벌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금융 퇴치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으로 구성됐다.

트위터(Twitter)가 사면초가다. 테슬라(Tesla)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인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1억5,000만 달러(1,89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용자들의 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기만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이유다. 최근엔 트위터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를 고소하고 나섰다. 트위터의 스팸 계정 문제를 문제 삼은 머스크의 트윗이 트위터의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와 종업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우외환들이 트위터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말 주 당 50달러에 가까웠던 트위터 주가는 5월 26일 종가 기준 39.52달러까지 떨어졌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메타(Meta) 간 독과점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40여 개 주들이 연방 항소법원에 지난해 6월 판사가 기각한 페이스북(메타)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과점 요소들이 존재하니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구다.지난 2021년 6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the U.S.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는 각 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증거 자료가 부족하며 검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들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미국의 각 주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독과점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회사 분할을 요청했지만 이날 판결로 페이스북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 뉴욕주 법무부장관 레티시아 제임스(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가 이끄는 각주 소송단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간 원고보다 더 많은 재량권(latitude) 허용되어야 있다며 항소했다. 뉴욕주는 원고에는 소송 관할 법원인 컬럼비아 특별구와 괌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이 법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검색, 소셜 미디어 서비스 시장에 지나친 영향력과 점유율을 차지하는 행태를 집중 조사 및 소송을 등을 통해 견제해 온 미국 반독점 규제 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이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 등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메타(Meta, 구 페이스북)가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가운데, ‘플랫폼 독점’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메타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과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올 상반기 미국 미디어 업계 대형 인수 합병(M&A)의 시작을 알렸던 워너미디어(WarnerMedia)와 디스커버리(Discovery)의 합병이 향후 '빅테크 규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FTC가 최근 합병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룰이 적용되는 최초의 합병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미디어 산업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총 430억 달러(50조 상당)규모의 이 합병은 워너미디어의 대주주였던 AT&T의 전격적 결정과 ‘콘텐츠 최고 스튜디오(HBO 등 보유)와 다큐멘터리 전문 스튜디오(디스커버리 채널 등 보유)’의 시너지로 큰 화제가 됐다. 합병에 성공하면 디즈니(Disney)에 이은 2위 미디어 그룹이 된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14일 이 합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2년 중순이면 공식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캔바(Canva)라는 기업 아시나요? 인스타그램 등 SNS나 개인 유튜브 계정을 운영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캔바의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나 템플릿 등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최근 이 기업의 가치가 400억 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스타트업 캔바가 최근 2억 달러의 신규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놀라운 것은 최근 기업가치가 급상승했다는 건데요. 불과 5개월 전 7100만 달러를 유치할 당시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였습니다. 수개월 만에 약 3배 가까이 가치가 오른 겁니다. 현재 190개국에서 6000만 명의 연간 이용자가 캔바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기업 고객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직원 수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기도 했는데요. 연간 매출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캔바의 이런 빠른 성장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니즈'(Needs)를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도 SNS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튜브 계정의 썸내일 이미지를 만들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캔바에 있는 작업툴로 쉽게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같이 전문 디자이너만 사용할 수 있는 작업툴을 이용하지 않고도 비전문가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쇼핑 트렌드도 캔바의 성장성에 날개를 달아준 것 같습니다. 쇼핑의 개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기업들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쇼핑 공간으로 이동하는 '탭'(Taps) 기능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SNS에 어떤 게시물을 업로드하는지가 기업들에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기업들은 비싼 전문가를 고용한 대신,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캔바의 툴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