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오픈AI 이사회 옵서버(observer, 참관인) 지위를 포기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애플이 옵서버 자격으로 연말부터 오픈AI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1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보유한 오픈AI 이사회 옵서버 의석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9일 오픈AI에 보냈다. 작년 말 샘 알트만 CEO 축출 및 복귀 사태 이후 오픈AI의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지위를 얻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한을 통해 “오픈AI의 이사회가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목격했다. 오픈AI의 방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력 제품인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에 애플 주가가 급락했다.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락 소식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2일(현지시각) 애플은 전일 대비 3.58% 하락한 185.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주가가 4.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이는 애플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지난해 8월 4일 4.8% 하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하락에 나스닥 지수도 1.63% 떨어졌다. 

포토샵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피그마(figma) 인수 거래를 포기했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 법무부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제재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어도비는 디자인 협업 툴 피그마 측에 위약금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어도비 18일(현지시각) 회사 블로그를 통해 “피그마와의 합병 계약을 상호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영국 금융감독청(CMA)의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는 게 계약 해지 이유다. 어도비 측은 “인수 합병을 진행하며 피그마 직원과 커뮤니티를 알게 돼 기뻤다”며 “앞으로도 피그마와 협력해 공동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피그마 역시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양사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시장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며 “피그마의 창립 비전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그마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IT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 법원은 2023년 9월 12일(미국)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해 건전한 경쟁을 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글에 대한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을 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모든 PC와 모바일 기기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해왔다. 법무부 변호인단(lawyers for the Justice Department)은 워싱턴 연방 판사 앞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구글이 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와 진행한 독점 계약 협의는 미국 반독점법(US antitrust law)을 위반, 지배적 지위를 굳히는 데 도움이 줬다고 주장했다. 20년 만에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는 반독점 소송인 만큼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예비 의견(preliminary view)을 전달했다. 광고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려면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온라인 광고 기술 남용 관행에 대한 이의제기 성명서를 구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반독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구글이 경쟁 광고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광고주 및 온라인 퍼블리셔(광고 지면 제공 매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구글은 자체 웹사이트 및 앱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하고,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중개하고 있다”며 “특히 퍼블리셔 광고 서버(DFP, DoubleClick For Publishers), 광고 구매 도구(구글 애즈, DV 360) 부문에서 2014년부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가 유례없는 혹한기를 맞았다.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는 비전으로 창사 이래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온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도 손해를 피할 수 없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등장한 생성형 AI ‘챗GPT’가 검색 엔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정부는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최근에는 1만2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역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반독점 소송과 맞물려 주가는 하락세다. 구글의 투자 전망은 괜찮은걸까?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7일 더밀크TV 유튜브 방송 '미국형님'에서 예상과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리CIO는 올해가 구글의 ‘성장의 해’라고 말하며 “2023년 초의 구글이 2001년의 초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닮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의 투자 성공 비법과 구글의 실적, 위기, 기회를 바탕으로 투자 가치를 분석했다.

이제는 생활과 비즈니스의 일부가 된 '앱스토어'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세기의 소송'으로 평가받았던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에 미 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는 12월부터 앱 개발사에게 자사 결제 방식만 강요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방식이 '반독점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애플과 에픽이 모두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 오클랜드 지원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9월 10일(현지시각) "개발사들이 애플 외 다른 결제 방식 도입을 금지한 건 경쟁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전문)에서 “법원은 모바일 게임 거래를 위한 하부 시장(submarket for mobile gaming transactions)에서 애플이 독점 금지 대상이라는 증거를 차지 못했다”면서도 "애플의 정책은 반경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서술했다. 애플의 개별 정책은 반경쟁적이지만, 전체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3일 에픽게임스가 앱 스토어 이용시, 애플이 정해놓은 결제 시스템을 만을 이용해야 하고 일괄적으로 수수료(30%)를 내야 하는데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양사가 치열한 법정 다툼과 여론전을 벌였는데 약 4개월만에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 애플과 에픽게임스가 서로 승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왜일까?

페이스북(Facebook, 티커: FB)의 ‘기피(Giphy)’ M&A(인수·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경쟁관리당국(CMA)으로부터 반경쟁적 인수합병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규제를 피하려고 고의로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피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 피인수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자산 규모 축소를 위해 배당금을 지급했고, 이것이 보고 회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기피는 (반독점 관련) 합병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줄였다. 독점 금지 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스텔스 인수·합병’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팀 우(Tim Wu)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은 “규제의 목적은 더 나은 기술 산업(a better tech industry)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19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우 특별보좌관은 이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빅테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우 보좌관은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테크 기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를 발견할 수 있다”며 “테크 기업들은 이른바 ‘경제적 해자(moat)’,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등을 구축해 경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가 경제적 해자, 진입장벽을 더 쌓을 경우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독점 상황이 빅테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 설계자다. 오바마 정부 말기 독점 금지 규제 입안에 관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건너뛴 후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았다.컬럼비아대 교수 출신인 우 보좌관은 저서 ‘빅니스(The Curse of Bigness)’에서 독점적 대형 IT 기업이 혁신을 말살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 반(反)독점론자로 꼽혀왔다. 지난 3월 우 보좌관이 임명되자 빅테크 기업 분할 등 반독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서는 등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기도 했다.

미국 독점 금지법의 타깃이 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분기 관련 로비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행정 당국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더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AAPL)은 지난 2분기 로비 자금으로 164만달러(약 19억원)을 사용했다. 1분기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아마존(AMZN) 역시 486만달러(약 56억원)를 지출, 1분기보다 로비 자금을 1.3% 더 썼다.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로비 내역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무적으로 로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기 로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기업의 로비 자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알파벳(구글 모회사, GOOGL)은 209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분기 대비 22.3% 감소했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23.7% 증가했다.페이스북(FB)은 477만달러(약 55억원)로 지난 분기와 비슷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247만달러(약 29억원)로 4.6% 줄었다.블룸버그는 “(로비 자금 규모) 숫자를 보면 빅테크 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 정책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IT 업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의 총 로비 자금 규모는 5220만달러(약 603억원)로 미국총기협회(NRA) 로비 규모(220만달러, 약25억원)의 24배에 달한다.

페이스북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피소됐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반경쟁 행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줄줄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면서 빅테크기업들을 둘러싼 반독점 우려는 확산될 전망이다. 美 행정부,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9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48개주 법무장관 연합은 페이스북에 대해 2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주요 인수기업인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을 인수해 이들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입장으로 행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두 회사의 분리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다. 미 FTC는 페이스북이 미국 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포함해 경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는 또 이번 소송의 일환으로 두 회사의 영구적 분리 방안을 찾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3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반경쟁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FTC는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초기 경쟁자였던 마이스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독점력을 가진 후 반경쟁적인 수단을 통해 방어해왔다"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경쟁적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쟁보다 사는게 낫다'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의견을 반영해 경쟁 위협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이유에서 페이스북이 경쟁사인 트위터와 스냅챗 인수 시도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 하원 반독점 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페이스북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인스타그램 CEO 및 투자자들과의 서신에서 만약 인스타그램이 회사 매각을 거부한다면 "파괴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전세계의 눈은 ‘백신’으로 향해 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의 잇단 백신 개발 소식과 타임라인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친 전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희망은 희망일 뿐 현실은 냉정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 미국은 하루 확진자수가 16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796명에 달한다.그러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백신’과 ‘코로나’ 보다 독점(Monopoly) 또는 반독점(Antitrust)이란 단어에 민감하다.빅테크 기업 직원들은 내년 여름까지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실리콘밸리의 공식 표어와도 같은 '빠르게 움직이고 무너트려라(Move fast and break things)'는 정신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기존 기업들은 더욱 쉽게 무너트리고 있고 이는 독점을 유발하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 의 결과를 낳고 있다.